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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병역제도와 사회복무제도
Ⅲ. 사회복무제도 쟁점
Ⅳ. 평가와 입장
Ⅴ. 참고 문헌
Ⅰ. 서 론
올해 2월 정부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병역제도 개선의 내용을 포함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전략’을 마련했다. 그 내용 중 일부에 따르면 여성도 지원에 의해 사회복무에 의한 병역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무제의 내용을 살펴보고 여성의 사회복무제 참여에 따라 야기 될 수 있는 논란 등을 바탕으로 남녀간의 입장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병역제도와 사회복무제도
ㄱ. 현행 병역제도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만 19세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남 성
구 분
대 상
복무형태
비 고
현 역
징병검사 1, 2, 3급
육군 (2년 복무)
해군 (2년 2개월 복무)
공군 (2년 3개월 복무)
전환복무 지원가능
의경,전경,경비교도,의무소방
(2년 복무)
직업군인 지원가능
장교,부사관
산업기능요원 지원가능 (자격증 필요)
(2년 10개월 복무)
보충역
징병검사 4급
공익근무
(2년 2개월 복무)
산업기능요원 지원가능
(2년 2개월 복무)
제2
국민역
징병검사 5급
× (면 제)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는 경우 (1년 6개월 이상 실형선고자, 귀화자, 고아, 중학교 중퇴이하)
면 제
징병검사 6급
× (면 제)
완전 병역면제
(6년 이상의 실형선고자 포함)
②여 성 : 병역의무가 없지만 직업군인(장교, 부사관) 지원 가능
ㄴ. 비전 2030 인적자원 2+5 전략 (2008년부터 시행)
※ "한국이 2010년대에 선진국에 진입하고 2020년대에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해 2030년에는 '삶의 질' 세계 10위에 오른다"
-http://www.mna.go.kr/ >사회복무제도
-http://www.president.go.kr/ >정책자료>대통령과 함께 읽는 보고서>197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http://news.khan.co.kr/ >사회>노동>07.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