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한국 해양관광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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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한국 해양관광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9/188947-0002.gif)
![[관광] 한국 해양관광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9/188947-0003.gif)
![[관광] 한국 해양관광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9/188947-0004.gif)
![[관광] 한국 해양관광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9/188947-0005.gif)
분야
hwp1. 해양관광관련 제도 및 법규의 미비와 해양관리주체의 다원화
2.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조사와 상품화 정책미흡
3. 차별성과 환경보전노력이 부족한 해양관광개발정책
4. 해양관광개발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낮음
5. 해양관광개발사업의 전국적 부진
Ⅱ. 한국 해양관광개발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1. 해양관광 정책 주체별 역할 정립
2. 해양관광시설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기반 마련
3.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 조사․평가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4. 다양한 해양관광상품의 개발정책 추진
5. 해양관광개발정책의 우선순위 확보 및 환경보전
1. 해양관광관련 제도 및 법규의 미비와 해양관리주체의 다원화
우리나라는 해양관광시설과 관련한 제도적 ․법률적 기반이 미흡하므로 급증하는 국내 해양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해양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할 수 없다. 그 결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의 경우만 해도 개발에 관련된 모법(母法)이 없이 각개약진식의 개발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양관광시설에 대한 등록 및 관리기준이 미흡하다. 해양관광시설과 관련한 등록기준은 개발 요건이나 관리기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한 규정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현재 해양, 특히 연안역 연안역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역이며, 육지에 사는 인간이 바다와 만나는 지역이다. 이러한 만남은 물리적인 공간의 접속이라는 단순한 의미 뿐 아니라, 이질적 환경인 육지와 바다 사이에서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이 매우 활발히 일 어나는 생태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안역에 속하는 환경에는 보통 강 하구역, 간석지, 연안습지, 해변, 만, 대륙붕 등이 있다. 즉 육지에서 일어나는 인간활동의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해양환경의 범위를 모두 포함한다. 한편, 인근의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일어나는 육지 부분도 연안역의 범위에 포함되며 특히 물의 순환과 관련되어 분수령의 한계까지로 정의되는 경우가 많다.
관리주체 및 관련법규를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다원화 되어있어 이러한 이용행위간 상충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연안의 환경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연안역에서 발생하는 개발행위 및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해변 및 해양의 관광욕구 및 수요의 팽창으로 연안 역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관리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OECD에서도 관광적인 가치가 있는 연안 역에서는 일반시민이 해변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각 국에 권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