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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가정폭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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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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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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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고서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가정폭력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Ⅰ. 목적 및 의의
Ⅱ. 입법배경 및 연혁
Ⅲ. 주요내용
1. 목적
2.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3.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4. 치료보호
5. 권한의 위임
Ⅳ. 개정내용
1. 피해자에 대한 지원강화
2. 가족단위로의 접근
3. 개정 후 보호시설의 구체화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Ⅰ. 목적 및 의의
Ⅱ. 입법배경 및 연혁
Ⅲ. 구성
Ⅳ. 주요내용
1. 목적
2. 정의
Ⅴ. 개정내용
1.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2. 임시조치의 강화
3. 보호조치의 강화

[3] 문제점 및 논의(방지법과 특례법)
Ⅰ. 예방차원
1.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신고의 의무
Ⅱ. 보호 차원
1.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의 문제
2. 지원서비스 빈약
3. 시설 현황의 문제점
Ⅲ. 탈출 차원
1. 응급조치 문제
2. 보호처분 문제
3. 훈방조치 문제

본문내용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Ⅰ. 목적 및 의의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법1조).
가정의 폭력 문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가정의 일이 가정 밖으로 나가는 일을 수치로 여겼으며 남의 가정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일반시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1990년대에 사회조사에서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위험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가정의 아내, 아동, 노인 등을 가정폭력으로부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는 가정폭력의 문제는 단지‘개인’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사회 문제’로서‘사회 연대성의 원칙’이라는 사회복지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최소 구성단위인 ‘가정’의 보호를 통한 ‘사회보호’라는 측면을 보면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라는 사회 복지적 관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법적 제정이다. 이는 헌법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법 36조 1항)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사회보장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근거하여 건전한 가정을 육성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Ⅱ. 입법 배경 및 연혁

한국 여성 단체가 1994년 5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연대회의를 결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6년에는 한국여성 단체 연합 차원에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97년 마침내 법이 입법화 되었고 이후 1999년에는 1차 개정을 하는 등, 법적 발전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하 법의 발전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번호
법률
제 5487호
공포 일자
1997.12.31
구분
신규 제정
내용
개요 - 가정 내의 폭력으로 인하여 가정으로 파산되고 가정구성원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려는 것임.
법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번호
법률
제 7099호
공포 일자
2004.1.20
구분
일부 개정
내용
개요 - 종전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관리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이관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중에서 가정폭력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경우 등에는 ‘구상권’ 행사를 아니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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