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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 수정헌법과 애국법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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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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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학] 수정헌법과 애국법안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수정헌법과 애국법안의 주요내용
1. 수정헌법
1) 수정헌법의 의의 및 제정과정
2) 수정헌법 내용
2. 애국법안
1) 애국법안의 제정 계기
2) 애국법안의 성격

Ⅲ 애국법안(USA Patriot Act of 2001)의 쟁점사항 고찰
1. 애국법안의 위법성논란 조항
1) 수정헌법 제1조 내용
2) 수정헌법 제4조 내용
3) 수정헌법 제5조 내용

Ⅳ 한국의 안보와 인권
1. 한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1) 한국의 인권
2. 한국에서 안보에 의해 침해된 인권의 사례
1)국가보안법
2)박정희 군사정부의 유신헌법과 비상조치

Ⅴ 결 론
1. 국제 테러리즘에 있어서 인권과 안보에 대한 한국의 자세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헌법이란 한 국가의 통치기구, 국가 최고 기관의 조직과 권한과 최고기관 상호간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 되고 있다. 허영, 한국헌법론 (서울:박영사, 2007), p. 13
헌법은 한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국내 최고법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본권 보장과 실현에 있는데 여기서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권영선, 헌법학원론, (경기:법문사, 2007), p. 259
기본권의 개념을 보다 명확화 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개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생래적․천부적 권리를 의미한다. 기본권과 인권의 개념은 그 내용과 속성에 따라서 구별되기도 하지만, 기본권이란 것은 인권사상을 바탕에 두고 자유권적인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권 등은 인간의 권리와 함수관계에 있으므로 인권과 기본권을 동일시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있다. 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박영사, 2007), p. 246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도 미국 시민의 기본권 혹인 인권을 보장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우리들 합중국 인민은 보다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 복지를 증진하고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아메리카합중국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을 제정한다.”라는 전문을 포함하는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을 미국의 역사적․정치적 과정에 따른 헌법 제정 과정을 거쳐 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1791년 12월 15일 권리장전이라 불리 우는 수정헌법 10개조가 확정됨에 따라 미국헌법은 비로소 완벽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기본권 혹은 인권의 보호 및 옹호의 차원에서 1789년 9월 25일 발의되어 1791년 12월 15일에 비준된 수정 헌법은 가장 최근의 1992년의 제27차 헌법수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 까지 미국사회와 미국 시민의 권리에 있어서 자유의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다. 미국정치연구회 역, 현대 미국정치의 새로운 도전 (서울:한울아카데미, 1997)

참고문헌

(단 행 본)허 영.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2007.
권영선. 『헌법학원론』. 경기: 법문사, 2007.
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2007.
미국정치연구회 역. 『현대 미국정치의 새로운 도전』.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한종호. 『빅브라더 아메리카 - 9․11테러와 표현의 자유』. 서울: 나남출판사, 2004.
마리타 스터르큰. 『Practices of Looking an introduction to visual culture 』.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6.
장호순.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서울: 개마고원. 2007.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6.
국가인권위원회. 『전계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백서』 제1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4.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 서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200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4.
『한국군사혁명사』제1집 하권. 서울: 국가재건최고회의 한국군사혁명사 출판위원회, 1962.
박원순.『국가보안법 연구』제2권. 서울: 역사비평사, 1997.
홍석률. 『박정의 독재 정권기의 인권침해』, 『내일을 여는 역사』, 제 18호. 경기: 서해문집, 2004.

(논 문)
류장만, 2006, "미국 대테러법 주요쟁점 및 입법론", 법무연수원
허상구, 2006, "미국의 테러대응 체계 및 그와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 법무연수원
박용기, 2006, "미국 테러방지법의 현황 및 주요내용 : 우리 테러방지법제 정비방안 검토", 법무연수원
김기철, 2004, “Cyber Space 와 미국 연방 수정 헌법 제 1조의 상업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찰”,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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