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인터넷 신문고 -정부와 국민과의 대화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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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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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인터넷 신문고 -정부와 국민과의 대화창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연구 목적

Ⅱ. 본론
1. 인터넷 신문고의 설립 배경 및 과정
1) 인터넷 신문고의 의미
2) 설립 배경 및 과정

2. 인터넷 신문고의 역할
1) 고충민원
2) 국민 제안
3) 민원 및 제안의 사후 관리
4) 여론 반영

3. 인터넷 신문고의 활용 현황 및 효과
1) 긍정적 사례 및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
2) 부정적 사례 및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

Ⅲ. 결론
-앞으로의 전망 및 개선점

본문내용

Ⅰ. 서론

인터넷은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적 의미에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참여의 방식 및 결정의 방식을 변화시켰다. 최근 인터넷 통신망의 대중화는 수많은 네티즌을 양산했고, 이들의 활발한 활동은 정치 분야에도 확산, 전자적 테크놀로지를 정치에 도입한 전자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참여 형태를 형성해왔다. 전자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흐름은 청와대의 컴퓨터통신 게시판 개설, 전자국회 개설 등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와 일반시민들이 쌍방향의사소통,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국민의 직접적 참여, 전자마을회의 내의 활성화된 민주적 대화와 토론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즉, 참여형태가 간접적으로만 국한되었던 과거에 비해 시민의 직접적 정치참여범위가 확대,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분위기를 반영, 본 조는 그 대표적 사례로 청와대의 인터넷 신문고에 대해 쓰고자 한다. 인터넷 신문고의 탄생 목적과 배경을 조사하고, 그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 조사해 본다. 실제로 활용되는 사례로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해 파슨스효과와 오그번의 문화지체론을 적용하여 조명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조사한 사례를 통하여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점과 전망에 대해 밝히도록 한다.

Ⅱ. 본론

1. 인터넷 신문고의 설립배경 및 과정

1) 참여마당신문고란?
참여마당신문고란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시스템의 시범단계사업으로서 국민들이 인터넷상에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각종 제도, 정책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시스템이다. 이는 기존에 있었던 청와대의 인터넷신문고, 국민참여마당,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타소관행정기관 별로 나뉘어져있던 기존의 체계를 하나로 통일하여 단일처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이에 따라 기존에 소관 행정기관에 고충민원, 제안을 제출하는 대신 인터넷 국민참여 단일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에 접속해 신청을 하고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민원, 제안 통합 및 처리시스템의 일원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행정혁신과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시스템의 구축작업은 대통령비서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주관기관으로 함께 참여 참여마당신문고운영규정안 제4조 운영주관기관 항목 참조했으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청와대 인터넷신문고와 국민참여마당 서비스는 일정기간 병행운영을 거쳐 폐지된다.

참고문헌

* 참여마당 신문고 사이트. http://www.epeople.go.kr/
* 행정자치부,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개요 참여마당신문고 교육자료, 2005.
* 뷰스앤 뉴스.2006.12.21 '참여마당신문고' 적극 활용하세요- 올해 민원처리 시간
- 효율성 획기적 단축 성과
* 뉴스메이커 [인터넷 신문고]나는 고발한다 고로 존재한다
* 한국의 e폴리틱스. 향연. (조석장. 2004)
* 대전뉴스타운 시민칼럼 200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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