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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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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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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fp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북핵 6자회담 [ 北核六者會談, the six-party talks ]
1) 1차 6자회담 (2003년 8월)
2) 2차 6자회담 (2004년 2월)
3) 3차 6자회담 (2004년 6월)
4) 4차 6자회담 (2005년 9월)
5) 5차 6자회담 (2005년 11월)

3.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한국의 입장-응당 할 일 능동적으로 수행하겠다.
2) 북한의 입장
(1) 미 핵위협 제거돼야 핵 모두 폐기할 용의”
(2)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
3) 중국의 입장
(1)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이끌어낸 배경
(2)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정책의 한계
4) 미국의 입장
(1) 미국의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
(2)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5) 러시아 입장-진정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6) 일본의 입장-한국, 미국과 연대해 핵개발포기를 강력히 요구함

4. 북한 핵 실험이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
1) 한반도가 핵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됐음을 의미한다.
2) 핵 도미노 현상이 닥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3) 일본 대만의 핵 보유국 발돋음 함
4) 한국만 `핵 미보유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5) 북·중관계의 추가 악화다.

5. 북한이 6자회담을 하지 않고 미국과 1:1 회담을 하려는 이유
1) 다자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는 의도
2) 체제 안정과(불가침)경제지원을 받으려는 속셈
3) 미국은 북한과 휴전협상의 당사국에 해당하므로.

6. 6자회담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과 과제
1) 동북아 균형자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2) 6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경제지원을 해야 한다.
3)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해야 할 것이다.
4) 민족적 국제공조에서 찾아야 한다.
5) 북한과 미국에 강력한 설득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7. 나의 견해

8. 결 론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미북회담을 인정했지만 제네바합의 이후 한반도 문제 논의과정에 자신이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남북한과 미국과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이 한반도 평화문제를 다루기 위해 열렸다. 그러나 북한은 4자회담에서 미북회담이 보장된다는 전제에서 참가하였다. 4자회담은 미북회담을 위한 장식품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4자회담을 거치지 않고도 대미회담이 가능하게 되자 회담은 사실상 소멸되었다. 6자회담은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해 2004. 8. 27부터 베이징에서 개최된 다자회담이다. 이 회담에는 남한과 북한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이 회담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주장한 것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북한이 원하는 미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북한의 미사일 문제, 재래식 군사력 등 여타문제도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은, 상대방에게 먼저 핵 포기를 요구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조치를 동시에 취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즉 대북지원 실시, 미북불가침조약 체결, 북미 북일관계 수립 등 미국이 취할 조치와 핵포기, 사찰허용, 미사일 문제 해결 등 북한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하자는 것이다. 북한 핵 문제는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제기되었다가 1993-94년에는 한반도를 전쟁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간 한반도 냉전구조의 배경이 된다. 1990년대의 북한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간 제네바 합의(AF)를 통해 일단락되었다. 제네바합의의 요점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핵 사찰을 받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게 체제안전을 보장해주고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2년 10월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플루토늄이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선 핵 포기 후 대화 입장을 강력 주장하고 북한은 선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후 핵 문제 논의 주장을 펼치며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평화적 해결 원칙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북한을 설득하는 한편 미국과 협의하였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중국과 러시아가 중재에 나서 8.27-29까지 베이징에서 1차 6자회담이 열린 것이다. 6자회담은 미국이 원한 것이었다.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은 미국으로 하여금 양자회담 효용에 관해 의문을 갖게 하였다. 더욱이 미측에 핵개발을 시인하고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를 부정하는 북한의 태도는 양자보다 다자대화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인식을 심화시켰다

참고문헌

1. , 국제관계 제35권 4호 통권 404호 pp34-41, 국제관계연구소
2. , 北韓 통권 388호 pp101-108, 북한연구소
3. , 北韓 통권 388호 pp86-92, 북한연구소
4. , 국제관계 제35권 8호 통권 408호
국제관계연구소
5. , 국제관계 제 35권 6호 통권 406호, 국제관계연구소
6. 종국의 지도부 개편과 중. 북관계전망-국제문제연구 2003.여름 - 박병광
7. 중국의 부상과 한, 중관계 -국제문제연구2004 가을 - 박병광
8. 북핵6자회담...-국제문제연구 2003.여름 - 이인배(중앙대교수)
9.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북한 핵문제 -국제문제연구 - 이주형(경일대 교수)
10.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 - 국제문제조사연구소 東亞硏究 제46호(2004)
11. 6자회담과 중국의 대외정책 -형혁규 아태지역 동향, 2003년 9월
12. 네이버
13. 연합뉴스
14. 조선일보
15. 한국일보
16.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하고 싶은 말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이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았습니다.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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