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문제점 및 공공성 확보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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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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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문제점 및 공공성 확보에 대한 제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문제점
1.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문제의 영역
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의 문제 접근을 위한 전제들

III. 시설에서 사회복지 공공성 확보

본문내용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모순의 일측면은 사회복지로 현상한다.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한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에서의 모순적인 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정책이 직접적인 정책의 실시를 위해 제도화되어 전달체계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이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과 역할은 국가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하지만, 모순적으로, 재정의 문제, 전달체계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실질적인 제공의 한계가 항상 존재한다. 또한, 기존에는 서비스의 주체가 주로 국가인 점만 강조되면서도, 국가의 책임이나 역할증대가 필요로 되었지만, 반면에, 실질적인 확대를 위한 서비스 대상자들의 요구와 권익은 아직까지도 “수급권자” 또는 “이용자”라는 명칭만 존재하지 실질적인 권리확보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시설은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복지대상자를 위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으로서 사유화나 개인기업과는 다르게 공익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곳이다. 하지만, 시설운영자 개인의 비도덕성, 비전문성, 행정감독기관의 감독부실, 그리고 인권보장의 법적제도의 미비, 시설의 폐쇄적 운영 등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은 비리와 비민주적 관행으로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대상자의 인권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사회복지의 공공성 확보는 매우 필요한데, 사회복지 공공성은 위에서 언급한 모순적인 관계가 극복되어, 사회복지의 국가 책임의 실질적인 역할 증대와 그것을 위한 서비스 대상자들의 요구가 기본적으로 맞물려야지만 갖추어지는 것이다. 다만, 국가책임은 재정의 확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립 등의 긍정적인 부분과 함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한 국가의 통제, 국가의 간섭과 영향력 등으로 인한 비민주화 등의 부정적인 부분이 함께 존재한다.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민간에 위탁되어 실시되는 현재의 제도자체에서는 사회복지의 국가책임의 실질적인 역할 증대와 그것을 위한 서비스 대상자들의 요구, 종사자의 노동환경의 개선등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복지서비스의 국가책임을 위임하고, 민간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국가에 의해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정부의 지침 또는 규칙등에 의한 통제나 법인 및 기관장의 전횡등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사회복지시설의 모순적인 성격은 바로 복지시설의 민간위탁제도에서 비롯되며, 현재 발생되는 복지시설의 비리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중에 하나가 민간위탁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런 문제점을 전제로, 사회복지시설의 쟁점 중에 하나인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서,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경혜, “서울시 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2000

김종해, “사회복지시설 위탁실태와 개선방향”,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련 토론회, 2003

한 진, “에바다 시설 비리 철폐투쟁을 통해서 바라본 사회복지운동의 방향과 과제”,『복지동인』 창간호, 2000년 겨울 통권 1호, 2000

복지연합신문, “복지시설장 정년제 도입, 운영위 설치 의무화”, 2002.

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았고요,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확인해 보셔요~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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