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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한국사회문제 C형)

[한국사회문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한국사회문제 C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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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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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문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한국사회문제 C형)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Ⅰ 서 설(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한국사회의 방향 고찰)

-본론-
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고찰
1. 외국인 근로자(이주노동자)의 현황
(1) 합법보다 불법이 많은 사회, 대한민국
(2) 대한민국 외국인력정책, 연수제도에 연수가 없다
(3) 연수생 이탈율 20.4%
(4) 산업연수생보다 불법취업자를 자처하는 이유
1) 연수생으로 오기까지의 높은 수수료, 모집업체의 속임수
2) 임금격차와 각종 보상에서의 불이익
3) 부당한 적립금과 사후관리비 징수
4) 통제된 생활
2. 외국인 근로자(이주노동자)의 실태
(1) 노동권 침해실태(장시간, 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2) 기본권 침해 실태(강제근로, 구금, 욕설, 폭력 등)
(3) 여성이주노동자
(4) 연수제도의 폐해

Ⅲ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1) 우리나라 제조업 인력부족의 현실적 요인
(2) 외국인 노동력 유입의 장기적 효과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1) 임금문제
1) 재직중의 임금체불
2) 사망·퇴직시의 임금의 경우
3)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및 범위 확인
4) 체불임금의 청구권 (임금시효)
(2) 산업재해 문제
(3) 의료 문제
(4) 폭력 및 인권문제

Ⅳ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대한 논의
1. 산업기술연수제도 폐지 및 변환
2.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의 양성화와 노동법 적용
3. 브로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
4. 산업재해와 문화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치 마련
5. 외국인근로자와 국내기업에 실익(實益)이 되는 제도
6. 이주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7.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장의 제도화

-결론-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설(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한국사회의 방향 고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저임금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를 요약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우리 경제는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발전으로 급속히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더불어 산업화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산출되었는데 한국인 노동력으로는 그 수요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960년대 들어와 인구증가의 억제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 출산률과 인구증가의 감소를 가져왔는데 결국 청․장년층의 젊은 노동력의 부족현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고학력화 현상이 나타나며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노동시장으로 뛰어들기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학력으로 고급인력이 되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입률이 감소했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증가로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법정근로시간이 생기며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생산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즉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루어 내며 산업 부문의 인력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노동력의 공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1980년대 말에 가서는 인력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는데 특히 중소기업에서 생산관련직 부족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더불어 1980년대 후반에 급증한 노사분규와 임금수준의 인상으로 우리의 노동시장여건에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는 곧 동남아 개발도상국의 노동력이 국내에 유입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동남아 개발도상국은 우리보다 경제적 성장이 늦었기 때문에 국내에 유입된 노동자의 국가는 대부분이 우리보다 임금수준이나 근로환경이 좋지 않고 자국내 취업의 기회도 적었다. 그리고 사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인 근로자와 비교하여 낮은 임금과 많은 작업시간으로 이점을 남길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산업연수생과 불법체류노동자의 숫자가 32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증가는 우리 산업에 3D직종이라고 해서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산업현장에 투입되어 우리 산업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참고문헌

1.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바람직한 방향모색』 / 편집부 / 한국법제연구원 / 2007년
2. 『주요 국가의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지위와 규제에 관한 연구』 / 문준조지음 / 한국법제연구원 / 2007년
3. 『21C 정보화시대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연구-외국인력 활용제도를 중심으로』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기 / 2004년
4. 『외국인력도입과 취업교육』 / 경희대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예 / 2006년
5.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태조사와 복지 대책에 관한 연구』 /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순종 / 2004년
6. 『외국인 노동자정책 국제비교』 / 조정남지음 / 교양사회 / 2004년
7. 『한국의 외국인 인력정책 현황과 과제』 /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홍장 / 2005년
8.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연구-외국인근로자의고용실태 등을 중심으로』 / 한국기술교육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주 / 2006년
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 유길상외지음 / 한국노동연구원 / 2001년
10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설동훈(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사회학 박사)

하고 싶은 말

서론에서는 외국인 고용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작성하였고, 본론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를 요약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작성하였고, 결론에서는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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