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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1. 외국 이주민의 유입배경4. 외국 이주민의 문제점5.5. 다문화 국가로의 발전 방향목 차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외국 이주민의 도입배경과 정책3. 외국 이주민의 현황 및 실태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한국도 세계화와 세계노동시장의 성립이라는 근본적 산업구조변화와 기술력의 이동 및 농촌총각과의 결혼 기피현상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자본의 수입과 수출, 노동력의 송출과 유입을 모두 경험한 세계에서 보기 드문 사례에 속한다.특히 1980년대 말부터 제조업 등의 번성과 1990년대에 들어 사회가 현대화 되면서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이들이 한국에 뿌리를 내리며 한국 경제와 고용시장을 비롯하여, 문화나 가족형태에도 영향을 키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 세계에 접어들었지만 개념이 부족하고, 단일민족을 외치던 민족성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는데 소극적이고 소수의 단체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그로 인해 그들은 우리나라를 잘 알아가지 못하고, 한계의 벽에 부딪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들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해 우리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속한 이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다문화 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대책과 방향을 논의,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외국 이주민의 도입배경과 정책1980년대현 재1970년대성장과 분배모델의 한계강력한 노동운동집약적 기술력의 향상외국인제도 수립 ? 시행인력 수출국인력 수입국인력 유입국?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자체의 큰 변화 1990년 이후 청소년층의 인구가 절대 수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반 숙련, 미숙련 노동력의 주된 공급 원인 청소년층이 없어짐으로 인한 생산직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 고학력화 현상 우리나라의 높은 학구열로 인하여 고학력자가 많아지고, 사회 또한 그들을 존중하는 문화와 경제성장 으로 인하여 가정의 경제적인 여유가 생김. 이에 청소년 층의 생산직의 취업을 기피하여 입직율이 급 격히 감소 ? 과도한 도시위주 개발정책 도시위주 개발정책에 따른 폐해로 정부의 성급한 친환경개발책과 도시집중억제책을 내세워 공장들의 지방이주로 인한 인력난을 야기시킴? 세계의 글로벌화 자국의 성장동력을 얻고자 개발도상국가들은 기술력의 확보를 위하여 주변국이나 선진국가에 산업연 수생을 파견하거나 경제적 돌파구로 “코리란 드림’이란 꿈을 안고 자발적인 입국 등,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결혼이주여성의 출현 외국인의 유입 요인도 입 배 경
▷1993년 11월 도입되어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창구 역할 ▷연수생에게는 기본적으로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연수생 신분으로 인한 최소임금 ? 근무지 이탈의 불법체류 ? 열악한 근무 환경 ? 인권유린의 사회문제▷인력수급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비리도 발생산업연수생제도외국인고용허가제2. 외국 이주민의 도입배경과 정책인 력 정 책 정부는 연수취업제도를 시작으로 산업연수생 제도, 취업방문 제도 등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위한 다양한 외국인고용관련 제도를 수립, 시행하여 왔다.자발적인 유입▷산업연수생제도의 폐단을 막고자 2004년 8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7년 1월부터 전면 시행 ▷고용을 허가할 때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를 확인하여 무자격사업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익을 보호함▷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온 결혼이주여성과 국내기업의 생산직 인력난으로 외국근로자의 유입을 부추김 ? 경제적 돌파구로 환율의 차이가 큰 한국으로의 자발적인 유입 ▷세터민들의 한국으로의 입국 ? 정부와 종교계, 인권단체의 정착지원제도도 자발적인 유입 동기유발
3. 외국 이주민의 현황 및 실태1). 체류 외국인 총괄현황체류 외국인 증감추이2012년 7월 31일 현재 총 체류 외국인은 1,455,611명으로 전년대비 3.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등록 외국인과 단기체류 외국인의 수는 약간의 증감을 나타내고 있다.구 분총 계등 록단기체류거소신고2011년 7월1,411,013984,771314,882111,3602012년 7월1,455,611968,991318,477168,143전년대비 증감률3.2%-1.6%1.1%51.0%구성비100%66.6%21.9%11.5%※ 거소신고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현황(법무부,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 2012.7.31. 현재, 단위 : 명, %)(단위 : 만명)6368757591107116117126140146(1)이주민 노동자
3. 외국 이주민의 현황 및 실태2). 취업자격 이주노동자 현황취업자격 외국인의 합법체류 비율 2012년 7월 31일 현재 총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583,319명으로 전년대비 6.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10.7%로 증가 추세이다 구 분총 계전문인력단순기능인력총체류자583,319 51,069 532,250합법체류521,21447,835473,379불법체류62,105 3,234 58,871(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 2012.7.31. 현재, 단위 : 명)10.7%89.3%불법체류(不法滯留, 영어: illegal stay)란 ? 일반적으로 체류국의 출입국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 자국 이외의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상태.
구 분총체류자합법체류자불법체류자총계583,319521,21462,105전문인력소 계 51,06947,8353,234단기취업 1,099 904 195교 수 2,612 2,603 9회회지도 22,09322,004 89연 구 2,712 2,700 12기술지도 169 160 9전문직업 671 653 18예술흥행 4,612 3,2091,403특정활동 17,10115,6021,499단순기능인력소 계532,250473,37958,871비전문취업242,894191,61251,282선원취업 9,441 6,064 3,377방문취업279,915275,703 4,2123. 외국 이주민의 현황 및 실태3). 이주노동자 자격 별 현황체류근로자 자격 별 비율 1980년 대 이후 꾸준히 증가한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단순기능인력에 종사하고 있으며, 남성은 제조업과 건설분야에 여성은 주로 음식점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법무부,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 2012.7.31. 현재) 체류근로자의 91%를 단순기능인력이 차지함단순기능인력 의 분포 비율 52.6%45.6%1.8%(단위 : 명)
4). 국적별 이주노동자 현황구 분총체류자합법체류자불법체류자총 계583,319521,21462,105방글라데시 9,334 7,3891,945미 얀 마 7,800 7,256 544캄 보 디 아 17,840 16,818 1,022스 리 랑 카 20,983 8,882 2,101중 국 293,896278,31215,584한 국 계중국인271,798263,634 8,164인도네시아 30,331 25,083 5,248일 본 1,754 1,754 0키르기스스탄 1,379 1,258 121몽 골11,047 7,822 3,225네 팔15,094 14,166 928파 키 스 탄 4,630 3,276 1,354필 리 핀22,29614,031 8,265티모르민주공화국 998 932 66타 이20,21816,535 3,683우즈베키스탄25,88024,231 1,649베 트 남65,32049,82315,497캐 나 다 4,351 4,333 18미 국14,04213,983 59영 국 2,940 2,932 8러시아(연방) 2,324 2,183 141기 타 10,86210,215 6473. 외국 이주민의 현황 및 실태우리나라는 내국인들의 3D산업의 취업기피에 따라 인력난 아닌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필요한 노동력을 수입해 오게 되고, 주로 동남아나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이거나 가난한 나라의 인력이 대부분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한국계 포함),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 2012.7.31. 현재,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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