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탄소세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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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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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탄소세] 탄소세의 해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탄소세의 정의
Ⅱ. 탄소세의 장점과 단점
Ⅲ. 탄소세(CO₂)/에너지결합세의 문제점
Ⅳ. 환경세의 유형별 비교 평가
Ⅴ. 주요 국가들 도입현황
Ⅵ. 향후 전망
Ⅶ. 결론 : 환경세의 발전적 도입방향

본문내용

Ⅰ. 탄소세의 정의
탄소세의 사전적 의미는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세(炭素稅)는 일반적으로 에너지원별로 함유하고 있는 탄소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일종의 물품세(excise tax )이다. 따라서 석유·석탄 등과 같은 高탄소함유 에너지에는 높은 세액이, 가스와 같은 低탄소에는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비화석연료로서 탄소를 전혀 함유하고 있지 않은 수력, 원자력 등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탄소함유에너지의 사용에 부정적 경제유인이 제공되므로 일정한 대체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다소 개념이 다른 「에너지稅」는 에너지함유량에 따라 부과되는 물품세로 에너지절약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에너지세는 세금의부과로 에너지사용수준을 감소시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 에너지보존, 산성비, 대기오염 등공해문제의 예방 등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1994년 3월 발효된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은 온실가스배출 억제를 위한 의무사항으로 선진국은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고 개도국의 경우는 온실가스통계보고 온실가스감축, 국가보고서 작성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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