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자원환경 경제학] 탄소세 Carbon Tax 활용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Intro
2. Carbon Tax Definition
3. Carbon Tax Effect - 1. Household
4. Carbon Tax Effect- 2. Company
5. Economical meaning
6. Foreign case - Canada
7. Foreign case - Europe
8. How about Korea?
9. Conclusion
10. Q & A
본문내용
○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 구성 제시
○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당사국에 포함.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정부 - 화석연료와 타이어 사용과 구입시에 부과하기로 결정.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를 방문한 비즈니스맨, 개인들 그리고 관광객들 모두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나 소매품을 구입할시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에서 연료생산자나 제조업자들
도입취지는 다르나, 시행방법이 부가가치세와 비슷하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촉진 =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
2020년 석유 없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국가
(석유사용량 1970년 77%, 2003년32%)
석유 의존도가 1970년의 77%에서 2003년 32%로 크게 줄었다.
○ 정부차원에서 이미 탄소세 검토중..( 세제 통합 및 개편 필요)
※ 현재, 교통에너지 환경세 → SOC형태로 투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