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의 설립을 자유로운 허용과 비판적 검토 및 자신의 입장 근거제시fp-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7/19659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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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 론
1. 이명박 대통령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전문
1) 자율형 사립고 100개
2)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3) 마이스터고교 50개
2. 특수목적 고등학교란?
① 과학계열 특목고 (과학고등학교)
② 외국어계열 특목고 (외국어고등학교)
③ 예술계열 특목고 (예술고등학교)
④ 체육계열 특목고 (체육고등학교)
⑤ 공업계열 특목고
3. 고교평준화와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과 문제점
1) 고교평준화와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
2) 사학의 자율화와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4.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찬성의견
1) 학습자의 교육요구 충족과 학습권 보장
2)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생과 교사의 교육 만족도 향상
3) 특목고를 통한 교육의 경쟁력, 국가경쟁력 강화
4) 교육기회의 다양화
5) 사학의 자율성 확보
5.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반대의견
1) 입시부담의 가중
2) 학교 서열화를 가중시킴
3) 학생들 간의 위화감 조성
4) 오로지 성적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
5) 입시 위주의 편법 운영과 특목고 학생의 인문적 소양의 부족
6. 논쟁과 관련한 특목고 설립 자유화에 대한 개인적 견해
Ⅲ. 결 론
참고자료
한국은 IMF이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다소 파격적으로 보이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펴왔다. 신자유주의적 위기극복책으로서 구조개혁의 추진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부분의 구조조정과 금융, 기업, 노동 부분의 구조조정이 함께 추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조정에 교육도 포함되었으며 교육에서는 수요자부담의 원칙과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선택의 원리 등이 적용되는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교육 개혁은 국가 경쟁력과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목표로 교육 소비자간의 선택과 수입자 부담의 원칙 및 교육 공급자간의 경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이데올로기를 구축해 왔고 학부모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받아들였다. 그 이유는 신분상승의 유일한 제도가 교육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최근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아이를 진학시키려는 학부모가 많아지면서 이 두 학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좋은 중학교에 아이를 진학시키려는 학부모보다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교' 정책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1995년에 제안된 이후 교육부의 정책 연구, 사립중등학교 및 연구기관의 정책개발연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연구 등에서 찬반 의견이 서울과 지방,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에서 엇갈리고 있다. 도입을 한다면 일정 기준에 도달한 학교, 서울에서 지방으로, 선정은 제3의 기구에서 할 것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맡아 우선 두 학교의 정의와 설립 배경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찬성과 반대 논거를 정리, 분석한 뒤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경숙, 특목고와 사교육의 현황, 열린우리당, 2007.
3. 전일국,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필요성과 학교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4.
4. 변은희, 자립형 사립고교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사회회보, 2001.
5. 이승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바람직한 교육정책 : 교육평준화 정책과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6. 자립형사립고 자체평가보고서, 2005.
7.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육정책토론회, 2008
8. 국회 국감 자료, 2006.
9. 메리츠 증권 보고서, 시장은 알고 있다… 이명박 교육 개혁의 실체, 2008.
10. 중앙일보, 학생과 교사의 교육 만족도 설문자료, 2005년 9월 3일자.
11. 국민일보, 새 정부 교육정책… 미션스쿨, 기회인가 위기인가, 2007년 3월 30일자.
B형 전학과 한국사회문제 4 공통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