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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Brander와 Spencer의 수출 보조금을 통한 이윤-전이 현상
-.보조금에 대한 신뢰성: 유치산업에 관한 논쟁
-.결론: 실무적 함의(含意)
14.2 산업정책
-.산업정책의 논리
-.수출을 육성하기 위한 수입보호
14.3 일본 산업정책: 어떤 차이점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여러 방법상 관세 혹은 수입 쿼터는 수출시장으로의 산업이 팽창하는 근본을 마련해 줄 수 있다. 하나의 가능성 있는 이야기는 이것이다. 수입제한이 없을 경우에, 모든 국내 시장은 수입품과 조우하게 될 것이다: 즉, 국내 산업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산업이 존재하도록 관세가 부과된다. 만약 규모의 경제가 있다면, 하나의 기업이 모든 국내 시장을 차지하여 독점 지위를 획득할 것이다. 이 케이스는 제 7장에서 서술했다. 생산과정은 배움으로 이끈다. 즉, 보이지 않는 자본축적(제8장)이다. 여기서, 비용곡선이-한계와 평균-떨어진다. 궁극적으로 한계비용에서의 경사는 수출하는 것이 이익이 되게 한다. 이것은 동적인 내수 경제에 토대를 둔 이야기이다. 그것은 정적이며 내적인 규모의 경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Corden, hereafter), Strategic Trade Policy, James A. Brander, Barbara J. Spencer
경제학원론 제2판, 이준구, 법문사, 2003.04.25
국제통상정책론, 개정판, 김정수, 박영사, 2003.03.30
전략적 산업에서의 무역정책, 송의영, 1997년도 한국국제경제학회지(1997.11.21)
* 1980년대 전략적 무역이론에 대해 여러편의 논편이 Brander-Spender에 의해 쓰여지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