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90년대 이후 세계경제 추세
1-2 FTA의 효과
1-3 NAFTA란 무엇인가
2. NAFTA의 성립배경
2-1 NAFTA의 성립
2-2 NAFTA 체결의 배경[미국]
2-3 NAFTA 체결의 배경[캐나다]
2-4 NAFTA 체결의 배경[멕시코]
2-5 NAFTA 협정의 주요 내용
3. NAFTA 협정의 득과 실
3-1 10년이 지난 NAFTA의 현위치
3-2 캐나다에 대한 견해
3-3 멕시코에 대한 견해
3-4 미국에 대한 견해
4. NAFTA의 미래
4-1 FTAA에 관한 논의
4-2 FTAA의 규모와 영향
4-3 FTAA의 장애요인
5. NAFTA와 우리나라
5-1 한국이 갖는 NAFTA의 시사점
9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자유무역지대가 확산되면서 경제블록화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칠레와의 FTA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를 말하는 것으로서 2개 이상의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역내 무역자유화를 도모하는 초보적 지역통합단계이다. 이보다 상위단계엔 관세동맹이나 경제동맹, EU같은 통화동맹이 있다. NAFTA를 제외하고도 중남미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CACM(중미공동시장), CARICOM(카리브해 경제공동체), ANDEAN(안데스 공동체), MERCOSUR(남미공동시장) 등이 있다.
1-2. FTA의 효과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역내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시장 확대 및 경쟁촉진,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기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되어 발언권도 그만큼 커지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효과들로는 역내국간의 통상 마찰이 완화되고,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증가한다. 그래서 현재 많은 나라들이 FTA를 맺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필연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수반하고 일부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해지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합의 도출에 오랜시간 진통을 겪는 나라도 있다.
1-3. NAFTA란 무엇인가
NAFTA, 즉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기존의 자유무역지대 보단 상당히 포괄적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만든 무역협정이다. NAFTA의 주요목표는 NAFTA 협정문의 제1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15년에 걸쳐 세 나라 교역장벽의 단계적 철폐,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립, 투자기회의 증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통하여 북미 3국을 자유 무역권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AFTA 협정서는 총 8개부문, 22장과 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교역에 관한 시장접근 및 원산지규정, 투자와 서비스 관련 사항 및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킨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문이라는 특징이 있다.
NAFTA는 1989년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맺은 자유무역협정(CUFTA)이 기초가 되었다. 미국은 캐나다와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의존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을 추구해 왔다. 1960년대 자동차 부문의 자유무역확대를 위하여 미국-캐나다간 자동차협정을 체결한바 있었고 1985년부터 3년간의 협상을 거쳐 88년 전 산업을 대상화하는 미국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탄생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인접한 개도국 멕시코와의 경제협력을 80년대 후반부터 강화해 왔다. 미국과 멕시코간 FTA추진을 위한 협상은 90년에 개시하여 그 후 캐나다도 협상에 참여하여 3국간 협상으로 진행되어 92년 12월에 NAFTA가 정식으로 조인하기에 이르렀고, 93년 11월 미 의회의 비준을 획득함으로써 94년 1월 정식으로 출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