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나프타란 무엇인가?
2. 나프타의 의의
3. 나프타 창설의 목적과 추진과정
4. 나프타 협정의 내용
5. 나프타에 대한 평가
가. 긍정적 평가
나. 부정적 평가
6. 나프타 체결이 미치는 영향
가. 역내국에 미치는 영향
1) 미국
2) 멕시코
3) 캐나다
나.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7. 우리나라의 대응
북미자유무역협정이란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 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협정으로나프타라고도 한다. 1992년 12월 3국 정부가 조인하여, 94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권내 인구 3억 6759만 명(1992), GNP 6조 2030억 달러(1990)의 대(大)자유무역시장을 형성하는 협정으로, 유럽공동체(EC)를 능가하는 경제권이다. NAFTA는 북미대륙에 속해 있는 나라들 사이에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이로써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자본이 유입되어 일자리의 창출을 이루어 낼 수 있으며, 미국은 낮은 가격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기업 활동을 할수 있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국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캐나다나 멕시코의 기업들이 경쟁원리에 의한 시장에서의 생존전략을 선택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기업 활동의 실력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NAFTA에 칠레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까지 포함시키자 하는것은 이러한 NAFTA를 북미와 남미전체를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화’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협정 발효로 미국과 멕시코는 교역 물량의 57 %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였고, 발효 후 10년간 전체의 94 %를, 15년 내 모든 농산물의 교역을 완전 자유화한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멕시코에서 조립․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였으며 멕시코는 5년 내 경트럭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 내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한다. 북미지역 내의 투자에 대해서도 각국은 100%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며 금융부문에 대해서도 2007년까지 모든 투자 장벽이 철폐된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요컨대 기존의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Canada Free Trade Agreement : USCFTA)을 기초로 이를 멕시코에게까지 확대시킨 무역협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멕시코로 보아서는 1988년에 미국과 캐나다에 대해 약속한 자국의 상품과 서비스시장의 개방 및 자본시장의 개방의 약속을 실현시킨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기존의 다른 자유무역협정같이 회원국 시장의 개방과 투자의 자유화 같은 전형적인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무역과 투자의 확대뿐 아니라 지적소유권보호, 환경문제, 금융 및 교통 같은 서비스산업의 개방, 그리고 투자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예를 들면 현지부품조달비율 및 수출이행조건)에 대한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광범위한 무역협정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이외에도 혁신적인 분쟁해결절차와 일시적 보호조치 (예컨대 safeguard 조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의 사용에 관한 무역법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멕시코가 자국의 무역법규를 개정하여 무역에 관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반덤핑관세부과 등의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를 미국과 캐나다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약속할 것에 대한 미국과 캐나다의 응답으로 포함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