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가족법(민법)
3. 건강가정기본법
4. 모ㆍ부자복지법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 모자보건법
7.장기요양보험법
- 가족법은 민법의 제4편 친족법과 제5편 상속법을 총칭
- 1969년 시행 : 친족의 정의와 범위, 약혼과 사실혼, 혼인과 이혼, 친생자,부양, 호주승계,
상속과 유언 등
- 전통적 질서와 윤리중시(가부장적)
- 문제점 : 헌법,국가인권관련조약들과 상충
- 1977년, 1989년 12월, 2000년 10월, 2005년 2월 개정 (헌법이념과 현실가족생활 부합)
⊙ 2005년 2월 가족법개정 주요골자
- 호주제 폐지(자녀 성(姓)과 본(本)을 아버지의 성 원칙이나 부 모의 협의에 의해
어머니의 성을 따를수 있도록 함,호주우선순위폐지,가족-생계위주)
=2008.1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근친혼금지, 친양자제도 도입, 부양상속분제도 도입
- 이혼 : 협의상,재판상
- 부모 자녀관계 : 친생자와 입양의 요건 구성 –후견인이나 친족이 부모기능 수행
자녀의 성 협의조정가능(법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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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양육방식에 관해 논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장점과 보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가지고 논해 보시오
- 동기와 소진에 대해 개념화하고 동기부여의 과정, 소진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기부여 강화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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