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정원 문제
분야
hwp2.로스쿨정원 문제에 대한 각계의 입장
1)시민단체의 입장
2)대학들의 입장
3.일본의 로스쿨
4.결론
고시낭인을 줄이고 법학교육의 황폐화를 막고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변호사를 대량으로 공급하여 법률 서비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로 도입이 김영삼 정부 때 부터 논의 되어오던 로스쿨도입 법안이 2007년 7월 3일 갑작스럽게 국회를 통과했다. 그 동안 로스쿨의 도입여부를 두고 찬반양론이 있었다. 그리고 각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로스쿨 도입을 통해 변호사수를 연간 3000명 이상으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법학을 전공한 학사학위자를 요건으로 2년제 법학전문대학을 각 대학에 설립하자는 주장을 했다. 한편 많은 수의 대학들이 로스쿨 도입에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도입을 계속 반대해오다 최근 찬성입장으로 전환했다. 시민단체는 변호사수의 증원을 통한 보다 저렴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하므로 로스쿨도입을 통해 변호사수를 늘리려는 것이고 법무부는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법연수원의 역할을 각 대학에 넘겨 부담을 덜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들의 경우 로스쿨 유치를 통해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교수들의 지위를 격상시킬 목적으로 로스쿨 도입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변협은 로스쿨 도입이든 사시의 존치든 변호사수의 증원을 막아 변호사 수임료의 하락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어째 되었든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한 사람들을 로스쿨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한다는 취지의 로스쿨 도입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2.로스쿨정원 문제에 대한 각계의 입장
로스쿨도입에서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지만 정원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로스쿨 정원문제를 각 관련집단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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