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변호사 적정수
1. 변호사 ‘적정수’ 논의
2. 변호사의 역할
3. 국민의 법률수요-법률서비스에의 접근성 증대
4. 변호사수확대에 대한 반대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5. 소결
II. 변호사수 확충과 로스쿨 도입
1. 변호사 적정수와 로스쿨의 관계
2. 로스쿨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 - 기존 법학교육에 대한 비판
3.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가 추구하는 목적
4. 다른 개혁방안들과의 차이점
5. 교육내용 및 입학시험
Ⅳ. 현재 논의되는 로스쿨제도의 문제점
1.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안의 주요내용
2. 변호사수 증가와는 동떨어진 로스쿨법안
3. 로스쿨제도 자체에 내재된 문제- 판검사 임용문제
4. 로스쿨정책 실시에 있어서의 문제점
Ⅴ. 결론
사법시험 합격생 수를 1000명으로 늘리기 시작한 지도 몇 년이 지났다. 그들이 사회로 나올 시기가 되자 고학력 실업자 집단이 탄생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한 해에 판․검사 임용은 200명 정도이며, 그나마 알아주는 중소형 로펌에 채용되는 인원까지 모두 고려한다 해도 최소한 400명가량은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마침 IMF 이후 우리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고학력 실업자 양산 문제와 맞물려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한국이 얼마나 살만한 곳이 못되면 최고학력자라고 할 수 있는 사법시험 합격생이 갈 곳이 없느냐, 사법시험 합격생이 갈 곳이 없다면 도대체 다른 청년들은 취직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배출되는 1000명의 인원 중 대부분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일반 기업에 취직하기도 하고 일단 경력을 쌓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의 보조 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 최근에는 경찰에서 300명가량을 채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법시험 합격자는 권위 있는 판검사나 돈 잘 버는 대형 로펌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의 소산일 것이다. 달리 본다면 더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이전보다 다양한 곳에 배분되어 법률적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회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매우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는 오히려 1000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사회는 더 많은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데 법률가들이 그러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법률가라고 하면 권력과 명예를 동시에 가진 사회의 최상류계층으로 인식되었지만 지금은 가장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집단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회는 법률가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다변화되기를 원하며, 법률가는 그의 법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언제라도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1000명으로는 이를 충족할 수 없을뿐더러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을 통해 학습하는 내용도 일률적이며 ‘국민’을 위한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어 문제가 많다. 현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학계, 변호사단체, 정부, 시민단체 등등의 의견 대립 가운데 로스쿨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로스쿨제도에 관한 논의를 보면 그 핵심은 입학정원수와 교육과정과 내용에 관한 것이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입장이 나뉘고 있으나 사회에 제공될 법률가의 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내용을 교육시킬 것인가는 ‘국민의 법률수요’를 중심에 두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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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변호사 합격자수는 제한하고 로스쿨 입학정원만 늘리려 는, 특권적 법조계와 유력 법과대학간의 기만적 타협을 경계한다!〉, 《민주법학》, 2005년 제29호
사법개혁위원회,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공청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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