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헤저드] 교육공무원의 모럴헤저드 실태와 대책 - 국가예산의 모교와 자녀학교에 퍼주기사례를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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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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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럴헤저드] 교육공무원의 모럴헤저드 실태와 대책 - 국가예산의 모교와 자녀학교에 퍼주기사례를 위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준이하 공동체의식수준의 실상
Ⅱ. 교육부에서 일어난 모교 및 자녀학교에 국가예산 지원실태와 특징
Ⅲ. 세금을 자신과 자녀의 학교에 자선하는 듯한 현상 무엇이 문제인가?
Ⅳ. 부끄러운 우리의 공동체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
*자료의 도용이 의문이 들어 세부몸ㄱ차는 생략하였습니다. 좋은활용되시기바랍니다.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준이하 공동체의식수준의 실상
가난한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위대한 한국은 경이로운 개발을 달성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면서 20세기와 21세기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의 부러움과 모방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득수준은 아직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지만 찢어지도록 가난했던 그래서 하루에 세 끼를 해결할 수 없어 초근목피로 연명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아득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로 기억되고 있다. 그만큼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개발을 일구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독일이 전후에 있어 빠른 성장을 일군 라인 강의 기적에 비유하여 ‘한강의 기적’으로 일컫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우쭐해질 수도 있으며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와 긍지를 느끼는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서글픈 현실들이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야누스의 두 얼굴 중 다른 모습들이 우리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인생지침서인 ‘대학’이 주장하고 있는 중도의 일탈과 과속한 데서 오는 부작용이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도 어쩌면 우리의 현실에서 적절한 비유인지도 모를 일이다. 사회 곳곳에서 일고 있는 다양한 일탈의 현상들이 바로 그것이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성은 간 곳 없고 생명을 존중하거나 이웃과 화합하는 그래서 건전한 공동체의 영위가 이제는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또 다른 현실인 것이다. 강간과 살인은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이유 없는 아동살인 사건이나 철없는 학생들은 아직 성도 모르는 나이에 집단 성폭행을 일삼는다.

하고 싶은 말

국민의 세금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공무원들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모교와 자기자신의 자녀의 학교에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한 현상 과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행되는 한국공무원의 수준이 주는 우리사회의 윤리적 수준을 짚어보고 이러한 현상이사회적으로 시사하는의미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한 자료입니다. 자료평가에서 최우수자료로 평가받은자료이니 좋은활용하시기바랍니다.

#모럴헤저드 #노블리스오블리제 #공무원비리 #공금횡령 #세금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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