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과 도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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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法과 道德과의 關係
3.結論
법과 도덕과의 관계는 인간이 법의 개념 및 본질에 관하여 철학적 탐구를 시작한 이래로 아직까지도 해결을 보지 못한 어려운 과제로써 그 이유는 아직도 법의 본질에 관한 自然法論과 法實證主義의 대립 및 도덕 내지 가치에 대한 객관주의 내지 절대주의와 주관주의 내지 상대주의의 대립에 그 이유가 있다. 이러한 관계를 규정짓는 다는 것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 이지만 기본적으로 자연법론에 따르면 도덕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대체로 객관주의 내지 절대주의에 따르게 되며,법개념과 도덕규범의 불가분의 관련성을 기초로 법과 도덕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一元論을 취하게 된다. 반면에 법실증주의 에 따르게 되몀,선험적 객관적인 도덕규범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설사 도덕규범이 존재한다는 입장에 서더라도 이는 결국 강대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법과 도덕의 필연적인 관계를 부정하는 二元論의 입장에 서게 된다.
개념으로서의 도덕의 존재 및 그내용은 모두 일정한 문화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편, 도덕은 인간의 양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行爲動機 또는 內心形成에 대해서 우선적인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그러한 도덕적인 동기나 내김이 외부적 행동으로 표 도덕객관주의 내지 절ㅋ대주의에 의하면 도덕은 '인간으로서 마따히 따라야 할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객관적 규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반면 도덕상대주의 내지 주관주의 에 의하면, 보편적 도덕규범의 존재는 부정되며 단지 경험적,사회적현됨으로써 사회적의밀르 갖게 되며,흔히 이를 논리 또는 사회논리라는 말로 대신하기도 한다.
실정법의 존재만을 인정하는 법실증주의의 입장에서는 물로, 법이원론점에 입각하고 있는 자연법론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자연법론은 실정법을 통하여 구체화 되기 때문에 실정법을 기초로 법과 도덕은 최소한 형식적 또는 성격적으로는 서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과 도덕의 내용적인 관계를 고찰한는 데 있어서는 자연법론의 입장을 취하느냐 아니면 법실증주의적의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양자는 근본적으로 일치될 수도 있고 분리되어지기도 한다.
2. 法과 道德과의 關係
1)규율대상 및 관심방향의 차이
법과 도덕과의 관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푸픈도르프나 토마지우스는 처음에 법의 外面性과 도덕의 外面性의 차이를 근거로 야자를 구별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인간의 외부적 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법규범과는 달리,도덕규범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내면성 동기 내지 심정의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동기나 사상을 갖도록 함으로써 인격의 완성 내지 내심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