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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한국 사회의 근로자 파견법
- 목차 -
Ⅰ. 파견의 정의 및 파견근로 현황
1. 파견의 정의
2.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
Ⅱ. 한국사회의 파견 근로자 보호법
1. 파견 근로자 보호법
2. 강남성모병원 사례를 통해서 본 근로자 파견법
Ⅲ. 우리나라 파견근로자 문제의 대응 과제
1. 기업의 그릇된 인식
2. 노동계(근로자)의 그릇된 인식
3. 파견업체의 전문성 부족
4. 정부의 규제
Ⅰ. 파견의 정의 및 파견근로 현황
1. 파견의 정의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당해 노동자를 사용사업장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1998년 7월 1일부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명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26개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 파견이 가능하게 됨
※ 헷갈리기 쉬운 노동계약 유형
- 용역 : 통상 사회적으로 기업외부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형태를 말하며, 사용업체가 일정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면 해당 용역업체가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당해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를 말함.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용역,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청소용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 등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용역사업임.
- 도급 : 용역이 사회적인 용어라면 도급은 용역업체와 사용업체 간에 어떤 계약 하에 용역이 이루어지느냐에 초점을 둔 법적 용어인데, 민법상 도급이라 함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사용업체가 수급업체에 일정 업무를 맡기는 것을 말함. 그러나 실제로 수급업체는 업무를 자신이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채 단지 인력만 공급하고, 그 인력의 지휘감독은 사용업체가 행하는 소위 위장도급(=불법용역=불법근로자파견)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음.
- 근로자공급 : 공급업체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노동자를 공급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함.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는 직업안정법에 의해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근로자파견은 근로자공급사업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노총 산하 항운노조가 선주에게 소속 조합원들을 공급하여 하역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음.
- 사내하청 : 하청회사가 원청회사의 일정한 생산업무를 도급받아 이를 원청회사 사업장에서 원청회사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사내하청도 원청업체의 외부에서 인력이 공급되는 것이고, 그 업무는 도급계약에 의하므로 용역 또는 도급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대부분의 사내하청이 근로자파견법을 비켜가기 위해 도급계약으로 위장한 불법근로자파견(=불법용역)으로 행해지고 있음.
- 소사장제 : 사내 분사 경영의 한 유형으로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반장장기근속자중간관리자 등)에게 일부 생산라인이나 제조공정을 도급 주는 형태로서, 소사장제 역시 근로자파견법을 비켜가기 위해 도급계약으로 위장한 불법근로자파견(=불법용역)이라 보면 됨.
- 기타 : 이밖에 점원파견(생산자가 자사의 상품판매를 위해서 유통업 매장에 자사 종업원을 파견하거나 자사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마케팅 또는 선전요원을 파견하는 경우), 격지근무(기업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이 아닌 거래업체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형태), 전출(소속 기업에 적을 남겨둔 채 타 기업의 사업장에서 타 기업의 사용하에 상당히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는 것)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간접고용의 형태에 해당된다 하겠음.
2.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
파견사업체 수는 ‘00년부터 ’04년 까지 감소추세가 이어졌으나, ’05년에는 증가 ‘06년에는 감소 등 현재는 일정한 추세가 없다. 파견업체 중 근로자파견 실적이 있는 업체의 비율은 ‘03년부터 약 77~80%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적업체 당 평균 파견근로자 수와 사용사업체 수 또한 큰 변화가 없다. 파견근로자 수는 ‘02년 6만명을 넘은 후 ’04년 5만명 이하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06년에는 ‘98년 파견법 제정 이후 가장 많은 66,315명에 이름
-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 논의 자료집 / 2003. 10. 17 / 노사정위원회
-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법제정비방안(1) / 2002. 08 / 한국법제연구원
-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노동부
- 2006년 하반기 파견사업현황 / 07.03 /, 노동부 근로기준국
- 통계청, 2006. 0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보건업
- 보건의료노조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지부 홈페이지
- 국회법률정보지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대한민국정책포탈블로그 http://blog.korea.kr/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http://bogun.nodong.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