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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책 요약
제 1부. 복지철학의 변화와 재구조화
제 1장. 사회복지의 재설계 (Remodeling Social Welfare)
제 2장. 변화하고 있는 복지철학: 자격에서 유인책으로
제 3장. 능력을 개발하는 시민: 복지국가를 넘어서
제 2부. 사회복지의 구조와 복지다원주의
제 1장. 사회복지의 구조 (The Structure of Social Welfare)
제 2장. 복지다원주의와 사회정책(Welfare Pluralism and Social Policy)
제 3부. 복지 개혁의 방향과 내용
제 1장. 서비스에서 사회통제로: 미국의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복지개혁의 함의
제 2장. 복지개혁, 그 함의와 대안 (Welfare Reform: Implications and Alternatives)
제 4부.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전문화
제 1장. 사회보장과 퇴직소득의 점진적 민영화
제 2장. 민영화, 급부, 표적 선정: 미국 사회보장의 경향과 정책 함의
제 3장. 민영화와 전문화: 미국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대한 도전
Ⅱ. 저자가 다룬 중심내용과 그에 대한 우리의 의견
1. 우리가 바라본 미국의 사회복지
2. 능력개발 국가로의 전환 및 한국사회 적용에 대한 우리의 의견
※ 참고문헌
제 1부. 복지철학의 변화와 재구조화
제 1장. 사회복지의 재설계 (Remodeling Social Welfare)
현대 복지국가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는, 복지국가를 결정짓는 특정한 구조적 요인이 있어 공공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는 수렴이론과 사실은 서로 다른 복지국가 유형을 의미한다는 분산이론이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발전은 점점 수렴이론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방식과 원인은 다음과 같다.
1960년 거의 모든 서구 민주주의 국가는 역사적 도약의 준비로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지출을 확장시켰다. 이 시기 국가가 지출하는 사회복지비용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위험을 교정하는 유용한 대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팽창이라는‘황금기’는 1974년과 1979년의 석유위기로 끝이 났다. 이로 인한 재정압박은 사회지출 증가를 저지했으나 인구학적 이동 등 광범위한 경제, 사회적 요인은 사회지출에 막대한 압박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동력을 만들어 4가지 방면의 결합된 영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첫째, 기대수명의 증가와 퇴직연령이 낮아짐에 따른 노인인구와 관련한 비용의 증가이다. 이는 혼외출생, 높은 이혼율,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과도 혼합되어 나타난다.
둘째, 경제의 세계화로 자본의 이동이 지역 및 국가 내 뿐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확장됨에 따라 재분배적 성격을 띠는 사회급여에 대해 억제하여 지출하게 되었다.
셋째, 이민의 증가 경향으로 노동자들이 삶의 질과 임금, 사회급여가 높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규범적인 견해로 복지국가 성장의 최근 10년 동안 축적된 경험은 사회복지 급여가 노동 동기를 저하시킨다는 주장을 일리 있게 설명한다.
김태성 ․ 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 2006
송근원 ․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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