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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신공공관리론
Ⅲ. 지역별 공통적인 복지사업 ․ 제도
1. 사회복지
2. 장애인 복지
3. 노인복지
① 건강진단
② 취업센터
③ 경로연금
④ 유급 봉사원 운영
⑤ 교통비 지급
4. 아동 복지
5. 여성복지
Ⅳ. 특색있는 지역복지사업 ․ 제도
1. 푸드뱅크
⑴ 푸드뱅크란?
⑵푸드뱅크의 기능과 역할
1) 전국 푸드뱅크
2) 광역 푸드뱅크
3) 기초 푸드뱅크
인천광역시 푸드뱅크 운영현황
2. 무주군의 노인복지특별법
3. 평택의 ‘사회복지종합계획’
Ⅴ.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이 없는 이유
Ⅵ. 해결방안
Ⅶ. 결론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애용하는 구호 중의 하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 그리고 실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복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선자치시대 전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거의 중앙정부에 의해 수립되고 지역단위에서는 단순한 집행기능만을 담당했었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분권과 함께 복지에 관한 권한도 지방에 많이 이양되었다. 또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민의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적인 지역복지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지역복지의 증진에 있으며, 그 방법은 지역주민의 자율과 참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제 하의 복지사업의 현실을 알아보고 문제를 파악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신공공관리론
-1980년대 이후 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신관리주 의’를 결합하여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으로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이 개념을 도입하여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PM(New Public Management)라고도 불리는 신공공관리는 두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째, 신공공관리론의 한 축을 구성하는 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 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그리고 고객 지향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민간부문 상호간 경쟁 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민영화의 확대, 정부부문 내 경쟁 원리 도입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작은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국민들을 납세자나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고객 지향성 또는 고객주의에 의거하여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고객이 가치를 부여하는 결과의 산출, 서비스의 질 관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선택권 부여 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신공공관리론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축인 신관리주의에서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기업의 경영원리와 관리기법들을 행정에 도입․접목하여 정부의 성과 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 분권적 행정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을 고객으로 삼아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복지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복지사업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밀착행정
- 밀착행정은 책으로써 개념화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행정이 가장 중요한 행정의 개념이라고 할 때, 민주행정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밀착행정이다. 굳이 밀착행정을 정의하자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과 함께 해 나가는 행정을 의미한다. 주민의 곁에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이 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밀착행정은 top-down방식의 행정이 비효과적, 비능률적이라는 부작용을 만들어 낸다고 할 때 이와는 반대로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며 주민의 만족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런 밀착행정을 통해 삶이 힘든 주민들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효과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Ⅲ. 지역별 공통적인 복지사업 ․ 제도
1. 사회복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은 근로 능력이 없거나 가정의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다. 가족을 부양할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 양을 수 없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다.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 해산/장제 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 다. 생계급여는 현금이나 양곡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 주거급여는 현금과 가옥수리를 해준다.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의 출생 또는 사망 시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② 긴급지원사업
대상자는 위기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들이다. 예를 들자면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는데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불가능 한 때 등이 있다. 생계지원, 의료지 원, 주거지원 등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