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현황
1) 우리나라 저 출산 현황
2)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
2. 원인
1) 저 출산의 원인
2) 고령화의 원인
3. 영향 및 전망
1) 2007년 저 출산 대책 예산
2) 대규모 예산 사업
3)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5) 저출산 문제로 인한 산업적 파급효과
4.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
1) 양성평등과 육아의 사회화를 통한 여성의 출산 유도
2)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3) 여성의 결혼 혹은 출산 연령의 하락 유도
Ⅲ. 요약 및 결론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현실에 처해 있다. 이는 역사를 구성할 사람이 부족하게 되어버린 즉, 저 출산의 문제와 고령화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자 1명이 가임 기간 중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16명이라고 한다. 지난 2003년 1.19명으로 다소 개선될 조짐을 보였으나 늦게 결혼해 늦게 아이를 낳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2002년 1.17명의 사상 최저 기록을 깬 것이다.
저 출산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은 국가경쟁력에 치명타를 가할 정도로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올 들어 사망자수가 신생아수를 넘어선 일본처럼 머지않아 인구의 자연증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 엄청난 부담을 안길 것이란 지적이다.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성장률 둔화 및 노동력 부족이 현안으로 떠오른다. 현재의 저 출산 추세라면 오는 2050년에는 총인구의 35% 수준을 이민 받아야만 지난 2000년 수준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입대할 젊은이들도 고갈돼 징집대상 인원이 현재의 32만 여명에서 2050년에는 절반인 16만 여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저 출산 문제가 고령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노동력 부족현상도 일어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산업경쟁력 약화를 부를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로,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세대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고령층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하는 계층 간 갈등의 요인이 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 심각한 문제를 현황과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가 역사상 나아가야 할 방안을 살펴보아야 한다.
안명옥,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2004, 10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인구전망”, 2005. 1
이수희 외,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Ⅱ』, 한국경제연구원, 2005. 8.
이지평 외, 『저출산시대의 경제트렌드와 극복방안』, LG경제연구원, 2005. 5.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홍석표 외, 『고령화시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12.
산업경제정보 제239호,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둔화가능성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4. 12.
김미숙 외, 『고령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 2003. 12.
최경수 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 한국개발연구원, 20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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