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쌀소득등보전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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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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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쌀소득등보전직불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119조 투융자사업

1.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의 역사와 배경
2. 정책의 개요

Ⅲ. 쌀소득등보전직불제

1. 현황
2. 문제점

Ⅳ. 농민소득의 향상을 위한 대안
-쌀소득등보전직불제를 중심으로

1. 향상을 위한 대안
2. 한국농정의 새 패러다임

Ⅴ. 결론

보고서를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어느 나라에서나 공공부문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원칙은 ‘적정절차(due process)의 준수’이다. 이는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의사를 반영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와 기대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고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고영선 외 2명.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2004. 한국개발연구원. 33면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됨에 따라 나타난 일련의 사태는 국제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농업부문(농업 및 축산업)은 수입확대에 따른 가격하락과 생산감소 등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세계화․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으로서,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119조 투융자사업(2004～2013), 직접지불제의 확산 등 다양한 농업․농촌 지원시책이 수립․추진되었다. 그리고 WTO/DDA 협상과 쌀 재협상, FTA 협상 등으로 인해 농업․농촌의 유지 발전을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 내년 농업부문 예산안 6966억원 2007.12.12 신문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됨을 밝힘.
특히 정부는 개방의 확대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라 2003년 11월에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미 FTA 산업별 보완대책 안내.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2008. 29면

이러한 정책이 농촌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실제 개별 농가들이 받고 있는 직불제의 종류 및 효과와 추진과정의 문제점 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보고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Ⅱ장에서는 농림부의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의 역사와 배경과 119조 투융자사업의 대해 살펴본다. Ⅲ장은 직접지불제의 일환인 쌀소득등직불제의 현황 및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Ⅳ장에서는 농민소득의 향상을 위한 대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 도달한다.
Ⅱ.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119조 투융자사업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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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익.『미국판 ‘농자천하지대본’』. 내일신문, 2006-11-28
『119조 농업농촌종합대책 대해부 ②직접지불제사업 쌀직불 “국회동의 전제 목표
값·보전수준 높여야”』 2005-1-10
『[사설]개방 이겨낼 농촌대책 서둘러야』. 동아일보, 2004-12-30.
『[시흥시청] 시흥시, 2월말까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접수』. 연합뉴스 2008-2-15.
『농정 불신 여전』. 연합뉴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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