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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제결혼의 폐단, 문제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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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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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 국제결혼의 폐단, 문제와 해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국제결혼의 개념
1) 국제결혼의 정의와 의미
2) 국제결혼의 법률관계

2. 국제결혼의 역사
1) 근대 이전
2) 근대 이후

3. 국제결혼 증가의 원인
1) 인구학적 원인
2) 사회경제적 원인

4. 국제결혼의 문제점과 폐단
1) 국제결혼 중개업체
2) 문화적 차이
3) 폭력과 폭언
4) 인권침해
5) 2세들의 차별 문제

5. 해결방법 및 대안
1) 정책적 해결
2) 기독교 관점에서의 대안과 해결

6. 실제 국제결혼 가족 인터뷰
「국제결혼 사례1 : 한국인 남편 - 베트남인 아내」
「국제결혼 사례2 : 한국인 여성 - 미국인 남편」
「국제결혼 사례3 : 한국인 남성 - 일본인 여성」

※ 참고문헌과 자료

본문내용

2) 국제결혼의 법률관계
국제결혼의 현행 법률관계는, 연령, 중혼(重婚)의 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양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은 결혼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률에 따른다. 절차적으로 한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에는 상대자가 본국법에서 정한 혼인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서(총영사 또는 영사가 발행)가 필요하며, 이것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상대방이 외국인 등록을 한 시청이나 구청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청에 혼인계를 제출한다. 만약, 이런 증명을 입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그런 취지를 기록한 진술서와 본인의 신분증명서에 호적등본 또는 외국인등록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국제결혼에 따르는 국적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국적법은 혼인으로 인한 국적취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결혼한 자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귀화 허가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①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②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법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
위 ①, ②의 요건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①, ②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법 제6조 제2항 제3호)
-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①, ②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법 제6조 제2항 제4호)

참고문헌

국제결혼가족의 결혼, 출산 행태와 정책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외
한중 국제결혼에서의 갈등과 적응 -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최연실 외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접근 - 석사학위논문, 최유진
저출산수준과 강한 남아선호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인구학회지, 김태헌
당신들의 대한민국- 한겨레신문사, 박노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지역 정착과 지원 방안 - 박재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 보건복지부, 2005
지구화와 이주의 여성화, 한국 이주 여성의 실태와 과제 - 한국염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 한국인구학, 이혜경
2006년 인구학대사전 - 통계청
2007년 결혼통계자료 - 통계청
네이버 백과사전
한겨레신문사, 조선일보, 매일경제, 동아일보
동영상 자료 - KBS, MBC, SBS, EBS

#다문화 #국제결혼 #이주민 #결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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