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 역기능(사이버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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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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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화 사회 역기능(사이버 폭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 주제 선정 이유

1. 사이버폭력의 정의 및 유형
(1) 사이버폭력의 정의
(2) 사이버폭력의 유형
2. 사이버폭력의 실태
(1) 우리나라 현황
(2) 외국의 사례
3. 현재의 대응방책
(1) 법률
(2) 정부
① 정보통신부 (현 지식경제부)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
③ 사이버 명예훼손분쟁조정부
④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3) 기업과 시민단체
4. 문제점
(1)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① 정보통신망법상의 문제점
② 형사법적 규율에 있어서의 문제점
(2) 사업자 자율 대응시스템 문제점
(3) 서비스 이용약관의 문제점
5. 대안
(1) 사이버폭력 특별볍 제정
(2) osp에게 형사법적 책임을 위한 법률규정 보충
(3) ops사업자의 서비스이용약관의 수정
(4) 고객센터의 설치와 운영
(5) 인터넷이용기관의 자체 지침서 마련
(6) ID 도용행위의 규제

본문내용

※ 주제 선정 이유
- 사이버공간에서의 해킹이나 개인정보의 유출, 스토킹, 원조교제, 몰래 카메라 등 신종 사이버 범죄들이 증가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 이 중에서 인터넷 상의 커뮤니케이션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사이버 (언어)폭력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 최근 정부도 개인정보 침해나 비방, 욕설, 악성 댓글을 통한 인격 침해 등 사이버폭력을 4대 사회폭력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 이에 정보화의 역기능 중 사이버 폭력에 대해 고찰하기 위하여 이 주제를 선정하였다.

1. 사이버폭력의 정의 및 유형

(1) 사이버폭력의 정의
▷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사생활 및 명예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2) 사이버폭력의 유형
① 사이버 모욕: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메모 또는 채팅 상에서 행하는 행위
②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등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③ 사이버 성희롱: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④ 사이버 스토킹: 인터넷 또는 PC 통신상의 대화방, e-mail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행위
⑤ 사이버 음란물: 유명연예인의 몰래카메라 등 현실세계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유통시키는 행위
⑥ 사이버 성매매: 인터넷이나 PC통신망의 대화방을 이용하여 원조교제를 유도하거나 알선, 중개하여 10대 매매춘을 확산시키는 행위
⑦ 음란 스팸메일: e-mail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 폭력적인 내용의 글 또는 영상물을 발송하는 행위

2. 사이버폭력의 실태

(1) 우리나라 현황
① 증가하는 사이버폭력
▷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현재 신고상담실)의 피해상담건수 -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약 8배 증가, 2006년부터 다소 하락. 상담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사이버 폭력의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고도화되면서 사이버폭력 범죄 수위는 높아지고 있음.
▷ 사이버폭력 시정요구 건수 증가: 실시간과 쌍방향성을 본질로 하는 인터넷이 여론형성, 토론문화, 정보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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