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국제협상세미나, 협상이익균형, 협정문, 쇠고기문제, 세이프가드, 한EU FTA)
분야
hwp2. 애당초 재협상을 준비했나
3. 재협상 뒤늦은 인정 왜
4. 협정문 무엇을 수정하나
5. 쇠고기는 정말 안 다루나
6. 세이프가드 피해는 없나
7. 한 EU FTA에 영향없나
그러나 재협상을 들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재협상이라는 이례적인 사태을 몰고 온 책임 소재을 정확히 규명하고 상호 인지하는 것이다. 기존협정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측이 뒤늦게 자동차 분야을 중심으로 무리한 요구를 내걸고 추가협의를 결렬시킨데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도 사설에서 한미 FTA지연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때문이라고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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