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도] 일본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호주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스위스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영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2/22181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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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호주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1. 기업연금제도
2. 보증기업연금의 내용분석
1) 적용대상
2) 급여
3) 기여금
4) 기금관리 및 투자
5) 규제 및 감독
6) 보증기업연금에 대한 과세
Ⅲ.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Ⅳ. 스위스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1. 개요
2. 소득대체율
3. 기업연금의 재정추이
4. 관리운영기관 및 기업의 관리운영주체의 선택
5. 적용대상
6. 재정부담
7. 급여조건 및 급여수준
1) 기업연금의 급여수급조건
2) 급여수준 및 지급형태
8. 기업연금의 수급안정성
9. 세제관련 조항
Ⅴ. 영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참고문헌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제도는 아니지만 오래 전부터 임의제도로서 거의 모든 기업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퇴직급여충당금 중 일정한도까지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퇴직소득이 되며, 기업 내 제도로서 사내 유보되는 적립금을 기업자금으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수급권의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퇴직금의 불안정성 때문에 일본에서 1960년대부터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지급할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본의 기업연금제도는 크게 적격퇴직연금과 후생연금기금으로 분류된다. 적격퇴직연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적격요건을 구비한 퇴직연금계약을 생명보험회사 또는 신탁은행과 체결하고 사외에 부금을 적립하는 제도이다. 또 후생연금기금이란 후생연금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으로서 이것에 기업이 독자적인 연금을 가산시키는 것이다. 적격퇴직연금은 미국의 ERISA에서 원용한 제도이고, 후생연금기금은 적용제외제도인 영국의 직역연금제도에서 차용한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를 적격퇴직연금형태로 연금화하고, 다시 이를 후생연금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추세이다.
적격퇴직연금은 급여수준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갹출료를 결정하게 되는 확정급여제도로 운영된다. 또한 기존 퇴직금제도가 사용자부담이었다는 점에서 갹출료 전액을 기업이 부담하는 비갹출제도로 운용된다. 우리의 퇴직금제도의 연금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하여 후생연금기금제도는 공적연금 중 소득비례부분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히 제도형태는 확정갹출제도인 동시에 갹출료를 노사가 공동부담하는 갹출제도로 운용된다. 부금적립은 적격연금과 같이 생명보험회사나 신탁은행에서 행하며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은 사외적립형 퇴직
◇ 신섭중,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
◇ 이영찬, 영국의 복지정책, 나남출판사, 2000
◇ 유성호, 주요선진국의 노인소득보장정책,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2001
◇ 칼 드 슈바이니츠,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인간과 복지, 1994
◇ 타다 히데노리, 일본의 사회보장, 인간과 복지, 2008
◇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 양서원,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