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조직론] 새만금 간척사업과 NGO의 활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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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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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부조직론] 새만금 간척사업과 NGO의 활동에 대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P. 1

Ⅱ.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과 문제점들 P. 1-3
1. 새만금 사업의 현황
2. 새만금 사업의 문제들
1) 새만금 간척사업의 예산의 낭비
2) 갯벌의 가치에 대한 문제
3) 정책결정의 투명성
4)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

Ⅲ.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각계의 입장 P. 3-6
1. 정부
2. 새만금 사업시행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Ⅳ. 각계의 정치참여의 과정 P. 6-8
1. 새만금 대응 과정

Ⅴ. 결론 P. 9

본문내용

Ⅰ.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새만금 사업은 군산시 남쪽 자락에서 시작하여 멀리 서해에 떠 있는 고군산군도의 야미도와 신시도를 거쳐서 변산반도 북쪽 해안에 이르기까지 무려 33km나 되는 방조제를 쌓아서 그안의 바다를 평지로 만드는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 새로 국토로 편입되는 땅의 면적은 40,100헥타르에 이르는데, 흔히 여의도 면적의 140배로 비유된다. 여의도 면적 140배의 땅이 과연 얼마나 넓은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그 크기가 평균적으로 보아 우리나라 군 한개 면적이 편입되는 것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8년 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 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 지난 2003년 12월에는 전체 방조제의 88%가 완성되고 2006년에 방조제 보강공사를 완료했으며 2011년까지 간척지를 농경지와 호수로 바꾸는 개발 공사를 완공하게 된다.

Ⅱ.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과 문제점들

1. 새만금 사업의 현황

서남 해안 간척자원 조사
1975~1987
외곽시설 실시설계
1989.11~1991.6
사업시행 인가 고시(고시 제91-36)
1991.11.16
새만금 간척공사 기공
1991.11.28
제 1,3호 사석제 끝막이 완공
1994.7.25
제1호 방조제 공사 준공
1998.12.30
민관공동조사 실시
1999.5~2000.6
정부의 친환경적 순차개발 계획 확정
2001.5.25
정부방침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확정
2001.8.6
신시배수갑문 기전공사 착공
2002.3.13
가력배수갑문 기전공사 준공
2003.12.30
방조제33km 최종연결공사 성공
2006.4.21
끝막이 이후 방조제 단면 보강공사
2006.5
주요공정 : 방조제 도로높임 및 성토공사
2007
가력, 신시 저층수배제시설 설치

2. 새만금 사업의 문제들

1) 새만금 간척사업의 예산의 낭비
새만금 간척사업은 공사 허가시 사업비가 8천 2백억원에서 1조 3천억원으로 그리고 사업지연에 따른 물가인상과 보상비 증가로 1998년말 현재 2조 510억원으로 2.56배 증가하였다. 여기에 향후 추가될 환경관련 시설 및 조치에 따른 비용은 현재 3조원이 넘어가고 있다. 다시 98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5조 9530억원으로 늘어났고 사업이 완공된다는 2011년에는 얼마가 될 지 알 수 없다. 들어간 돈이 아깝다고 사업을 멈추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동안에도 국민의 혈세는 계속 바다 속에 잠기고 있다. 우리는 시화호가 방조제를 다 짓고도 수질오염으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갯벌의 가치에 대한 문제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갯벌이 90% 이상 사라지게 된다.

참고문헌

3조원의 환경논쟁 새만금 - 홍욱희
새만금 간척사업과 시민단체
정치참여와 시민사회 report

-한국농촌공사 새만금 사업단 http://www.isaemangeum.co.kr/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 http://sos.kfem.or.kr/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http://www.nongbalg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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