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지역사회문제와 지역사회개발 운동 - 새만금 간척개발사업의 문제점과 나의생각
분야
hwp새만금 간척개발사업의 문제점과 나의생각
Ⅰ. 서론
Ⅱ. 본론
1. 새만금 간척개발사업이란?
(정의, 개요, 각 종 현황)
2. 새만금 간척개발사업의 문제점
Ⅲ. 결론
(새만금 간척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경방안 및 자기의견)
☞ 참고문헌
《 목 차 》
Ⅰ. 서론
새만금 개발 사업은 하나의 정치문제이자 사회문제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슈거리였다. 1991년 11월 방조제를 쌓으며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우리 세대가 수행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간척사업이 될지도 모른다. 한 쪽에서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새만금 개발로 인해 얻는 이득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만금의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는 모두 검토 되고나서 실행되는 것이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한다. 갯벌을 없애 농지를 만들고, 해수를 밀어내고 담수를 저장하는 일은 ‘자연을 극복하는 역사’ 라는 주장과 ‘인간의 본질적인 어리석음’이라는 주장이 맞서 싸우는 것이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들이 새만금에서 힘을 겨룬다.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한 농지의 값어치가 높은지, 갯벌 스스로의 존재가치가 더 높은지를 따지는 학계의 토론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작지를 늘리고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에 공을 들이는 농림부와 흐르는 물이 고여 썩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환경부, 바다와 갯벌의 생태계를 보호할 임무를 가진 해양수산부가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놓고 갈등을 빚는다. 또한 간척지 내부 토지를 논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농림부와 농업기반 공사의 토지이용계획 구상에 대해 전라북도는 경작지뿐 만 아니라 복합 산업단지로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지역의 투표권을 잡으려는 정치적 의도로 출발했고 국가 예산이 특정지역에 투입되기 때문에 전북지역에 대한 특혜사업이라는 정치권의 주장이 있다.
새만금에는 근본적으로 개발과 보존에 대한 이해가 상충 되어있다. 보통 개발은 정부, 보존은 비정부기구의 몫이다. 정부와 시민환경단체, 즉 비정부기구가 신랄하게 맞서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맞설 곳이 새만금이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을 결정 한 뒤 새만금 사업이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는 학계의 발표가 있었으며, 그 땐 이미 개발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중지하기도, 계속 개발을 진행하기도 애매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렇듯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새만금 간척 개발 사업에 대해 조사를 해 보았다.
Ⅱ. 본론
1. 새만금 간척 개발사업이란?
(1) 정의 - 새만금 간척 개발사업이란 전라북도, 김제, 부안에 총길이 33km의 방조제를 축조해 총면적 40,100ha의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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