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보안] 컴퓨터범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4/22360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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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보안] 컴퓨터범죄-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4/223602-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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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조사 배경과 목적
2. 컴퓨터보안과 관련된 법 규정
(1) 컴퓨터범죄 대책 현황
(2) 컴퓨터범죄의 분류
1) 사이버 테러형
2) 일반 범죄형
(3) 컴퓨터범죄의 유형별 적용 법규
1) 해킹
2) 바이러스
3) 개인정보침해
4) 스팸메일
3. 판결사례
(1) 사이버증권 해킹 사건
(2) 백도어 이용 비밀 침해한 사건
4. 결론 및 소감
5. 참고자료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전반을 걸쳐 컴퓨터와 통신이 보편화되어 경제, 문화, 정치, 과학 등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인간생활의 질을 향상 시켜주는 대신에 변화에 따른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우선 정보화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유발 하는 등의 기본적인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정보를 재화적 가치로 인식되어 악용하거나 정보시스템이 불법침해 하여 정보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컴퓨터범죄를 유발시키고 있다. 컴퓨터 통신이 발전하면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어 상거래 내용의 노출이나 악용의 소지가 많아졌다. 이와 같이 정보화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정보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컴퓨터보안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정보보호관련 법, 제도를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법 규정
(1) 컴퓨터범죄 대책 현황
날로 지능화, 다양화 되어 가는 컴퓨터범죄에 대응하고자 정부관련 기관,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서 전산망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적인 전담기구 및 침해사고 대응팀, 보안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관련 방지 및 추적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불건전 정보 유통예방에 대한 대응체계도 구축해 나가고 있고, 컴퓨터범죄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관으로는 검찰청의 정보범죄대책본부, 경찰청의 해커수사대가 있고, 정부산하기관으로 한국정보보호센터의 기술대응 팀, 한국전산원의 보안기술팀 등이 있다. 불건전정보 유통을 규제하는 기관으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이 있다.
• 엠파스 지식인 형법 판례모음 http://kdaq.empas.com
• 태안해양경찰서 http://taean.kcg.go.kr/
• 삼척대학교 바이러스관련 게시판 http://www.samcheok.ac.kr/board_snu/virus/law.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