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법]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기본법리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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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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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거래법]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기본법리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론

제2장 사이버 명예훼손의 개관
제1절 의의
제2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성

제3장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의 비교법적 고찰
1절 서설
2절 형법상 명예훼손죄
3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검토

제 4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1절 문제의 소재
2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인정여부에 관한 입장정리
3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4절 소결
5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처벌규정 신설할 필요성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은 가히 인터넷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정보센타의 보고에 따르면 2004년 기준 2,861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초고속 인터넷 보 급률은 전체인구의 20%을 상회하여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의 유통 및 의사표현의 방식에 있어서도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여, 과거의 출판, 인쇄, 집회의 전통적 표현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상의 공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가속하고 있다. 21세기 고도의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과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 현실세계가 아닌 가상의 세계에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터넷에 의해 구현되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는 그 획기적인 여러 기능들, 예컨대 전 세계를 하나의 시간대로 묶어주는 동시성,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 등으로 인해 극히 자유롭고 민주적인 이상적 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 간주되었고, 이를 기초로 “전자 민주주의” 와 같은 개념도 등장했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의 이러한 특성들은 심각한 단점으로서의 양면성을 드러내게 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배종대, 형법각론(제3판), 홍문사, 1999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5
정성근, 박광민, 형법각론, 삼지원, 2002

2. 논문 등 기타 자료

박광민, 인터넷 명예훼손의 기본법리와 위법성조가, 성균관대학교 학위논문
김연수, 사이버명예훼손과 모욕, 디지털콘텐츠, 2001. 9
박상기, 사이버공간과 명예훼손죄, 법률저널 제185호, 2002. 3. 26.
설현천,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신주화, 인터넷 명예훼손 수사 IP추적부터, 수사연구, 2001, 22-27면
아이삭림, 인터넷 명예훼손 법적인 해결(http://forjustice.com.ne.kr/content./isak.html)
이재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비교법제적 연구, 한국방송학보통권15호
유의선, 우지숙, 권헌영, 강준모, 온라인상 불건전 정보의 규제방안, 정보통신정잭연구원, 정책연구, 98.12,
윤영철,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언론중재, 1997년 겨울호
이승현, 사이버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황성기,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언론중재, 2000
황승흠,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입법과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지식문화재단 입법공청회 자료, 2001.
황찬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보장, 저스티스 제34권
채만식,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인터넷법률 제5호,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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