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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업극복국민운동] 각국 실업극복국민운동 사례를 통해 본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필요성, 목표, 성과와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지속방향, 과제 및 실업극복국민운동의 발전방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필요성
Ⅲ. 실업극복국민운동의 목표 및 성과
1.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사업목표
2.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성과
1) 지역 사업추진기반 구축
2) 지역사업 경험축적
3) 프로젝트 민간위탁을 통한 실험적 시도
4) 민간실업대책사업의 재원관리 경험
Ⅳ. 각국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사례
Ⅴ.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지속 방향
Ⅵ. 실업극복국민운동의 과제
Ⅶ. 실업극복국민운동의 발전 방안
1. 취업알선 사업
2. 상담 및 프로그램 연계 기능
3. 센터의 위탁과 운영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업문제에 대응하는 본격적인 민간운동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업문제의 변화하는 성격과 이에 대응하는 현행 민관 차원의 실업대책사업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황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문제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실업대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경제위기 직후와 비교하여 실업율은 급격히 하락하였지만, 그 이면에 실망실업자의 증가, 중장년층 실업의 장기화, 불완전 고용의 증가(임시, 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증가) 등 고실업의 구조화 현상이 잠복하고 있다. 즉, 경기순환에 따른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고성장사회에서 저성장사회로 변화하면서, 또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실업문제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와 같이 실업문제는 근본적으로 시장의 실패에서 비롯되지만, 이를 극복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경우 실업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공적 사회안전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번 경제위기에서 실업의 고통이 생각 이상으로 증폭된 것도 고용보험 등 공적 사회안전망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업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사회의 공적 사회안전망이 빠른 속도로 확충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공적 대응책만으로 양적, 질적으로 심화되는 실업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공적사회안전망의 핵심은 실업보험(고용보험), 직업훈련과 알선, 실업부조,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실업부조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은 일시적이며, 실업보험과 직업훈련 및 알선사업은 대상자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실업대책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민간 실업대책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셋째, 민간실업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처한 실업의 상황이 보여주는 것은, 민간운동이 공공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민간운동 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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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수(1997), 취업형태 다양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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