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도메인네임] 도메인(도메인네임)의 정의, 기능과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의 문제점 및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 사례를 통해 본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처리제도의 도입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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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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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메인, 도메인네임] 도메인(도메인네임)의 정의, 기능과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의 문제점 및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 사례를 통해 본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처리제도의 도입 방향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도메인(도메인네임)의 정의

Ⅲ. 도메인(도메인네임)의 기능

Ⅳ.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의 문제점
1.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는 것이 상표 사용인가
2. 우리법상 희석화로부터도 상표권이 보호되는가
3. 도메인 네임의 상표등록

Ⅴ.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 사례
1. 사례 1 prince.com
2. 사례 2 spice.com
3. 사례 3 spree.com, spree.net
4. 사례 4 clue.com

Ⅵ.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처리제도의 도입 방향
1.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채택
2. 인터넷 도메인이름 분쟁처리규칙의 법형식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터넷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지 않다. 인터넷은 전 세계 500만대 이상의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되어 4,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접속하고 있는 '통신망의 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접속사례에 관한 기사가 잡지나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으며, 인터넷 시민을 네티즌(Netizen), 인터넷상의 에티켓을 의미하는 네티켓(Netiquette)이라는 신조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컴맹이라기보다는 넷맹이라는 용어가 만연하다.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최근에 가장 각광 받는 것은 하이퍼텍스트의 광범위한 활용이라고 하겠다. 특히, WWW을 통한 Hyperlink, Hypertext, Hypermedia 등으로 표현되는 multimedia저작물이 향후 저작물의 주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Ⅱ. 도메인(도메인네임)의 정의

도메인 네임이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 간의 통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적 주소(IP Address)를 사용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문자, 숫자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변환하여 표시한 것이다. 도메인 네임 분쟁이 발생하게 된 주원인은 인터넷의 상업적 사용의 확산에 있다. 인터넷은 1960년대 미국에서 국방 및 연구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1980대까지만 해도 상업적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다. 1990년대에 인터넷이 대중에게 공개되고 사용자 친화적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들은 인터넷을 새롭고 유용한 영업매체로 인식하게 되었다. 각 기업은 인터넷상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 네임을 선호하게 되었고 (특히 상호나 상표), 인터넷 사용자들이 각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함에 있어서도 그 기업의 상호나 상표를 도메인 네임으로 추측하여 접속하는 경향이 확대됐다.
인터넷의 상업적 사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가치중립적인 매체로서 여전히 학술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용을 상표권자가 금지시킬 수 있는가가 특히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며 이는

참고문헌

김상규 - 상호권의 보호, 창작과 권리 창간호, 세창출판사, 1995
원낙연 -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IPLeft 토론회 정보, 생명과 지적재산권, 2000
윤경배 - 인터넷 정보검색사, 일진사, 2001
이대희 - 상표법상 희석이론에 관한 고찰, 창작과권리(제9호)
황의창 - 부정경쟁방지법, 세창출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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