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Ⅱ. 지적재산권법에서의 IT
1. 배경과 의의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관련 산업에 대한 보호와 규제의 필요성이 생겼고, 이를 저작권법, 특허법,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2. 종류 및 법적 성질
2.1. 저작권법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DB, Database)제작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고,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제5장의2에서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보기로 한다.
2.2.. 특허법
우리나라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해 특허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방법발명과 물건의 발명으로 보호하고 있다. 컴퓨터 관련 발명이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 이와 관련된 영업방법 발명,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과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보안 기술, 멀티미디어 기술 등의 IT관련 기술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2.3.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이 발달하자 도메인이름이 상표처럼 활용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월 29일,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많은 분쟁사례들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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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11213941&type=&n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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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buzz.co.kr/content/buzz_view.html?ps_ccid=81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