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미네르바처벌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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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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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사] 미네르바처벌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본론
1. 미네르바는 누구?

2. 미네르바의 예언

3. 박찬종 변호사의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변론

4. 미네르바 처벌에 대한 찬성의견
1) 사회적 혼란을 주는 범위까지 인터넷이 성역이 될 수는 없다.
2) 비전문가의 궤변으로 사회를 혼란시킨 사건이다.

5. 미네르바 처벌에 대한 반대의견
1)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2) 국가는 보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필요로 한다.
3) 미네르바 구속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구속하는 것이다.
4) 여론의 기능을 무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6. 해외의 반응
1) 외신의 반응
2) 외국 누리꾼의 반응

III. 결론: 미네르바의 처벌만큼 정부의 대국민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대한민국이 스스로 국제적 웃음거리가 됐다. 검찰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청구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발부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당국이 지난 수 십 년 온 국민이 피땀 흘려 지켜낸 민주주의에 폭력을 가한 것이나 다름없다. 외국 언론들이 이번 사건을 두고 ‘민주주의의 후퇴’,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의문’ 등의 표현을 써 보도하는 것을 보면,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킨 것은 박씨가 아니라 검찰과 법원, 그리고 이명박 정부다.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법 적용을 했는지는 정부 관리들조차 박씨의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2008년 7월30일 박씨가 올린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글의 내용 가운데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란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제로 8월1일부터 일부 중단한 데 이어 9월부턴 전면중단 됐다며 검찰이 왜 이를 허위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또 검찰은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는 긴급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을 담은 2008년 12월29일치 박씨의 글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12월26일 은행 간부들에게 달러 가수요 억제를 요청한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검찰이야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꼴이다. 그렇다면 검찰과 법원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박씨를 구속했는지 답해야 한다. 이 정부는 지난해 봄 미국산 쇠고기 파문 당시 인터넷을 통해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본 이후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기도하는 등 여러모로 여론을 통제할 방법을 찾아 왔다. 언론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짙은 언론 악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닥친 게 단적인 사례다. 이번 사태 역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당국이 정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고자 대국민 위협에 나선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나 정부는 이런 무리한 행위로 제 발등을 찍게 될 것이다. 미네르바 현상이 경제당국의 신뢰상실에서 비롯된 것임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런데도 자기반성은 하지 않고 반대여론에 재갈을 물리려고만 하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미네르바는 누구?, 미네르바의 예언, 박찬종 변호사의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변론, 미네르바 처벌에 대한 찬성의견, 반대의견, 해외의 반응, 미네르바 처벌만큼 중요한 정부의 대국민 신뢰구축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한겨레 '정치종합' 2009.01.11
서울신문 '정치종합' 2009.01.10
쿠키뉴스 '사회종합' 2009.01.10
조선일보 '사회종합' 정운찬 前서울대 총장·경제학 2009.01.15
뉴시스 '사회종합' 류난영기자 2009.01.15
마이데일리 '사회종합' 박영웅 기자 2009.01.09
아시아투데이 '사회종합' 2009.01.11
조선일보 '사회종합' 최원목 이화여대 법대 교수 2009.01.14

하고 싶은 말

미네르바는 누구?, 미네르바의 예언, 박찬종 변호사의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변론, 미네르바 처벌에 대한 찬성의견, 반대의견, 해외의 반응, 미네르바 처벌만큼 중요한 정부의 대국민 신뢰구축 등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미네르바 #구속 #사건 #찬성의견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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