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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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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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미디어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미디어법의 정의
2. 미디어법의 7대 법안의 요점 및 이면
2-1. 7대 법안의 요점은?
2-2. 7대 법안의 이면은?
3. 미디어법은 ‘관치기관’으로 가는 길?
4. 미디어법의 ‘찬성’과 ‘반대’ 측 입장
4-1. 찬성 측 입장
4-2. 반대 측 입장
5. ‘여당’․‘야당’․‘시민단체’ 측의 주장
5-1. 여당 측 주장
5-2. 야당 측 주장
5-3. 시민단체 측 주장
6. 미디어법은 어떤 문제점을 띄고 있어서 양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가?

Ⅲ. 결론

본문내용

1. 미디어법이란?

미디어법이라는 자체가 법률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닌, 정당․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몇 가지 법안을 입법한 것인데, 다음의 법을 가르킨다. 그것은 총 7가지의 법안을 포함한다. 즉, 주요 신문사와 재벌기업에 방송사를 인수운영토록 입법을 한 것이다. 이 7대 법안은,
1)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 사이버 모욕죄
2) 방송법(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3)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4) 언론중재법
5) 전파법
6) 멀티미디어 통신법(일명 IPTV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7) DTV전환 특별법(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다.

쉽게 말해, 세력이 큰 신문사라 함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가르킨다.
방송사를 인수할 능력이 되는 세력이 큰 신문사가 방송사를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재벌기업도 방송사를 인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미디어법’의 개정안이다. 현재 이 법안을 저지하기위해 방송사가 파업을 하고 있고, 국회가 반대를 하고 있다.

2. 7대 법안의 요점 및 이면

2-1. 그렇다면, 이러한 7대 법안의 요점은 무엇인가?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주요 포털업체와 네티즌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포털업체에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2) 방송법의 방송사 지분제한 규정 변경하여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운영 참여를 전면 허용하여 방송부문 소유규제 완화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에 뒀던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규정까지 무력화시켜, 재벌이 방송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게 되었다.
(1)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을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60%까지 늘였다.
(2)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을 30%에서 66%까지 완화했다.
(3)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을 33%에 서 66%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신문법의 경우에서는 신문·방송 겸영 금지 규정을 아예 없앴다. 특히 신문방송 겸영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여론 다양성 보호를 위한 장치로 합헌 결정까지 내려졌던 조항이고, 한나라당까지 애초 제한적 겸영 등 최소한의 제한장치는 둬야 한다고 했던 규정이다.
(1)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를 지상파 방송 50%, 종합편성 채널 90%, 보도 채널 100%까지로 허용했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

4) 언론 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가처분절차 진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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