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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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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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실명제 찬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ⅰ. 논의 목적
ⅱ. 논의 방향

Ⅱ. 본론

ⅰ. 인터넷 실명제란

ⅱ.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이유
(1) 악플 관련 문제점 해결
(2) 전자상거래 상의 피해 감소
(3) 루머정보의 제한

ⅲ. 인터넷 실명제 반대론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1) 기본권으로서의 익명표현의 자유침해
(2) 개인의 정보 유출 가능성
(3) 법적 정당성 부족

ⅳ. 인터넷 실명제 실현을 위한 노력 및 방안
(1) 인터넷 정화 국민캠페인' 전개
(2) 선플 달기 운동 전개
(3) 최진실법 추진

Ⅲ. 결론
-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Ⅳ.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ⅰ. 논의 목적
- 갈수록 사이버 범죄 및 악플로 인한 자살과 개인의 피해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임을 알리고자 함.

ⅱ. 논의 방향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정리를 통해 이러한 제도가 왜 이슈화 되었는지 제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이유와 효과를 알려 제도화의 필요성을 인식.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실명제의 필요성 강조.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위한 노력 및 방안을 제시.

Ⅱ. 본론
ⅰ. 인터넷 실명제란
 인터넷 실명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 되어 정해진 규정.
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 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목적.
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목적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 시 적용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확대.

ⅱ.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이유
(1) 악플 관련 문제점 해결
악플의 개념과 발생배경
 惡性(악성)+reply(대답)가 합쳐진 신조어로 줄여서 악플이라 칭함. 이는 댓글이라는 형식의 의사소통이 발생한 이후 익명성을 기반으로 악의적인 네티즌들의 글이 올라오면서 생기게 됨.
악플로 인한 폐해와 그의 심각성
 악플은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분류가 있을 만큼 단순한 사건이 아 닌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

- 불특정 다수인의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의 특성상 인터넷 게시판 등에 해당 내용이 일단 게재되면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 없이 단시간 내 에 급속도로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이러 한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사이버 명 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사이버수사대]

 2005년, 공공장소에서 애견의 변을 방치한 장면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일명 ‘개똥녀’라고 불리게 된 한 시민의 초상권 등 개인의 권리와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 이로 인해 그 시민은 일방적으로 많은 네티 즌들의 질타를 받아야 했는데, 이는 제한되지 않은 매체를 통한 군중심

참고문헌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http://www.netan.go.kr/ ]
-네이버 지식인
-국회검토보고서
-시사법률아젠다 [ http://www.agendanet.co.kr/ ]
-백과사전
-전자신문 [ http://www.etnews.co.kr/ ]

#인터넷 #실명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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