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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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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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으로 포장된 사이버 모욕죄 신설, -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반대

[정책론] 최진실법 정책분석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나의 의견

사이버 모욕죄와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확대 도입에 관한 보고서

악성 댓글의 이해

[정책학]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 수치심도 대신 판단해 주는 국민 모욕법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

인터넷 누리꾼 그들은 심판관인가 마녀사냥꾼인가

소개글

[최진실법]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인터넷의 기능과 익명성

2. 사이버폭력(악성댓글)의 원인

1) 사이버 상에서의 비정상적 욕구표출

2) 댓글의 놀이성과 정의감

3) 상대주의적 사고의 결여

4) 인터넷의 비대면성

3. 인터넷실명제란?

4. 인터넷실명제의 핵심쟁점

5.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반입장

1) 인터넷 실명제 찬성입장

2) 인터넷실명제 반대입장

6. 사이버모욕죄(최진실법)에 대한 찬반입장

1) 사이버모욕죄 찬성입장

2) 사이버모욕죄 반대입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얼마 전,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최진실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최진실 씨의 죽음에서 비롯됐다. 최진실 씨는 탤런트 안재환 씨의 자살과 자신이 관련됐다는 루머와 인터넷 악성댓글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상의 악성 소문과 악성댓글이 심할 경우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음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무기로 무책임한 비방과 소문을 퍼뜨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특히 사생활이 공개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은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양립할 수 없는 가치의 대립으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 도입여부를 두고, 다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실명제는 악성댓글에 대한 사전차단을 기대할 수 있고, 사이버모욕죄는 악성댓글에 대한 후속조치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두 법안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악성댓글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보고서를 통해서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입장을 정리해 보고, 개인적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인터넷의 기능과 익명성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기존의 매체를 물리치고, 가장 강력한 대중매체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이 대중매체로서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대중매체가 일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가지는데 반해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TV와 신문이 정보전달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확실한 일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라고 한다면 인터넷은 정보전달자와 수용자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의 통로이다.

참고문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 윤리, 이한출판사, 2005.
김재범, 인터넷 실명제 :익명성 폐해, 자정만으론 해결 어렵다, 2005.
`사이버 모독죄` 도입해볼 만하다, 한국경제, 2008년 7월 23일.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한겨레, 2008년 7월 23일.
`악성 댓글` 보다 나쁜, 죽음 팔아먹기, 한겨레, 2008년 10월 5일.

하고 싶은 말

최근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로 인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의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을 정리하고 개인적 견해를 서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실법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악성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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