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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경제침체(economic depression)란?
2. 선진 자본주의국가와 우리나라의 경기순환과 공황
1) 대공황의 순환
2)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시기별 역할 변화
3) 1990년대 전후 한국의 자본축적과 국가의 역할 변화
3. 국내외 경제 침체의 실태
1) 아시아 국가들 내수로 눈 돌리지만 쉽지 않을 듯
2) 집값 거품 붕괴, 세계경제 침체로 이어져
3) 유가하락 두 얼굴, 반갑지만 ’침체 신호’
4) 수출 증가세는 꺾이고, 수입 증가세는 그대로
5) 성장 둔화·부동산 침체로 소비심리 위축
4. 한국경제의 침체
1) 미국 금융위기의 전파
(1) 파생금융상품 투자 손실
(2) 환율 상승: 원화가치 하락
(3) 수출 감소
2) 내수 위축
3) 기업과 금융 부실 확대
(1) 기업부실
(2) 금융 부실
4) 부동산 가격 거품 붕괴
5) 성장률 하락과 고용 악화
(1) 고용 악화
6) 불평등 심화와 빈곤 확대
7) 농가경제 악화
5. 경제침체에 대한 대응방안
1) 저축률을 높여 자기자본의 비율을 유연하게 하여야 한다.
2) 외국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 중국 위안화 가치를 절상하여야 한다.
4) 농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 육성해야 한다.
5) 사회복지지출의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6. 경제침체의 극복대책
1) 금융위기 완화
(1) 금융위기 완화
(2) 금리 인하
2) 감세 철회와 사회보장 재정지출 확대
(1) 공공부문 서비스 일자리 창출
(2) 사회안전망 강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3) 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확대
(4) 금융 규제 및 감독 강화, 은행 국유화
(5) 재벌규제와 노동자 보호 강화
7.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자료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이 본격적으로 실물경제로 옮겨가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실물경제 위축, 자산가치 하락을 야기해 최소 2~3년은 경제가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 경제침체의 위기가 10년 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이 1980년대 초반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경제전망이 제시됐다.
OECD는 내년도에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의 수석은 OECD 회원국 전반에 걸쳐 8백만 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율을 마이너스 성장률을 크게 낮춰 잡았다. 국내적으로도 진보 정권 10년을 끝내고 보수 정권이 새로 들어서는 데 따른 진통이 만만치 않은 터에 세계적 경기침체까지 겹치니 보통 큰일이 아니다. 우리로서는 2000년대 들어 세계 경제가 호황을 구가할 때가 성장동력을 키워 선진국의 입지를 굳힐 절호의 기회였으나 헛되이 날려 보내고 암울한 시기를 맞이했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이와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는 일반 서민은 물론이거니와,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미흡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취약 계층들이 경기하락에 따른 소득하락과 물가상승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기 마련이다.
성명재, 2007. “소득분배구조의 추이와 조세 재정의 소득재분배”, 조세연구브리프 07-10, 한국조세연구원
양동휴 2000, 1930년대 세계대공황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부형, 2008. “국내 가계 부채의 특성과 해소방안”, 한국경제주평 08-09, 현대경제연구원.
이종석, 2008. “국회 제출 세금감면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변화 추계”,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보고서
이한진, 2008, “초국적 금융자본과 재벌주도의 금융혁명! 한국경제의 금융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사회포럼 2008 자료집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과학연구원장, 한국경제 위기와 대안
딘 베이커/미국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디지털 타임즈: http://www.dt.co.kr
http://nia2a.jiburio.com
http://news.sbs.co.kr/section_news
http://news.chosun.com/site/data/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