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목차
1. 장애인 복지 정책의 개관
1) 장애인 복지의 개념
2) 장애인 복지 정책의 내용
2. 장애인 복지의 역사
3. 장애인 복지 정책의 사회적 분석
1) 장애인 복지 정책의 대상 문제
2) 장애인 복지 정책과 사회적 가치
4. 장애인 복지 정책의 경제적 분석
1) 장애인 고용 정책의 비 장애 근로자 대체 효과
2) 장애인 고용 정책의 비용 편익 분석
5. 장애인 복지 정책의 정치적 분석
1) 장애인 복지 정책 형성 과정
2) 장애인 복지 정책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6. 장애인 복지 정책의 향후 과제
1. 장애인 복지 정책의 개관
1) 장애인 복지의 개념
(1) 장애의 개념
신체적 손상을 의미하는 ‘Impairment’
기능 장애를 의미하는 ‘Disability’
사회적 불리를 의미하는 ‘Handicap’ 으로 구분
우리나라 복지법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또는 정신 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이다.
1. 장애인 복지 정책의 개관
(2) 장애인 복지의 개념
첫째, 목적 개념으로써의 장애인 복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인간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충실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이상적
인 것
둘째, 실체 개념으로써의 장애인 복지
정책·제도·원조 활동 등의 사회적 시책의 체계를 가리키며 현
행의 복지정책·제도·원조활동 등의 협의의 장애인복지와 교육
·위생·노동 등 관련 제반 시책을 포함하는 광의의 장애인 복지
로 구분
1. 장애인복지정책의 개관
2) 장애인 복지 정책의 내용
(1) 장애인 복지 정책의 대상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또는 정신 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 생
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제 1단계 - 뇌병변 장애,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제 2차 확대 예상 - 호흡기 질환, 만성 간 질환, 만성 알콜 및 약물
중독, 기질성 뇌 증후군, 기타 정신 발달 장애
제 3차 확대 예상 - 소화기 질환, 비뇨기 질환, 치매, 외부 기형 및
피부 질환, 만성 통증, 간질 등 경련, 암 등
1. 장애인 복지 정책의 개관
(2)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급여 종류
① 소득 보장 급여
- 사회 보험 :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해 장애 급여가
제공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 학교 교
원 연금법, 국민 연금법에 의해 장애 연금이
제공
- 공공 부조 : 장애인 중 생활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국
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해 생계 급여가
제공
1. 장애인 복지 정책의 개관
(2)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급여 종류
② 의료 급여
사회 보험 제도인 국민 건강 보험
공공 부조 제도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 따른 의료
급여 제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장구
무료 교부 사업 등
1. 장애인 복지 정책의 개관
(2) 장애인복지정책의 급여 종류
③ 주택 급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거 보장 시책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대상 장애인에게 주거 급여가 2000년
부터 지급
- 영구 임대 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
도
- 정신 지체인을 위한 공동 생활 가정 운영비 지원
- 무 주택 세대주 장애인에게 국민 주택과 공공 기관에서 일
부를 특별 분양해주는 제도 등이 실시
1. 장애인 복지 정책의 개관
(2)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급여 종류
④ 사회적 서비스
ㄱ. 재가 서비스 : 정부에서는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치료
와 교육, 직업 훈련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통원 가능한 이
용 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것을 지원
ㄴ. 시설 보호 서비스 : 장애인이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서
비스를 받아 사회 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시
설로 의료 재활, 직업 재활, 교육 재활, 사회 심리 재활 등의 재
활 사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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