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검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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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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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검찰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I.독일의 검찰제도
1)검사의 지위
2)강제수단
3)검사 보조관의 권한과 의무
4)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

II.독일의 검찰청
1)구조
2)조직

III.독일 검찰과 한국 검찰의 비교
1)검찰의 조직구성
2)검사의 권한

본문내용

1.독일의 검찰제도

1.검사의 지위

1.수사권 및 수사지휘권

독일의 검사는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의 주재자
-수사절차를 지휘하는 검사의 지위에 중점을 둔 것

검사는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적법성과 허용성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은 독일 검찰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검사는 중요사건이나 법률적으로 복잡한 사건에 있어서는 직접 수사하고 피의자와 참고인을 신문해야 하며,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수사하게 한 때에도 검사는 수사를 지휘해야 하고 수사의 방향과 범위를 지정하거나 구체적, 개별적 지시를 할 수 있음
-경찰이 수사기술 및 수사전략의 영역에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사절차에서 세부사항을 경찰에 위임하는 것 또한 수사지휘권의 내용에 포함

2.강제수단

(1)구속영장청구권

구속영장의 청구는 검사에게 전속되어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음

독일의 구속제도는 구속절차에 있어서 법관에 의한 신문제도가 채택되어 있음에 반하여, 구속기간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에 특색

(2)피의자에 대한 강제처분권

피의자는 검사의 소환에 응하여 검사앞에 출석할 의무가 있음
-피의자는 소환에 의하여 경찰에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검사앞에 출석할 의무를 짐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피의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음

(3) 참고인에 대한 강제처분권

참고인과 감정인은 검사의 소환에 응하여 사실을 진술하거나 감정할 의무가 있음
-참고인이나 감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또는 출석거부시 검사는 참고인 등을 강제구인할 수 있고, 비용부담, 과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3. 검사의 보조관의 권한과 의무

(1) 검사의 보조관은 대부분 경찰공무원으로 구성
또한 거의 모든 집행경찰은 검사의 보조관으로 임명되어 있음
따라서 검사의 보조관으로서의 경찰의 지역적 관할은 일반 경찰의 그것과 동일
검사의 보조관인 경찰은 검사와 동일한 강제처분권한을 가짐

검사의 보조관만의 특별한 다섯가지 강제권한
-압수명령, 수색명령, 피해자의 혈액검사 또는 신체검사, 증인의 신체검사명령, 검문소설치명령 등

(2) 검사의 보조관의 의무

경찰관인 검사의 보조관들은 이중적 명령권, 즉 경찰 고유조직상의 명령권 및 관할지역 검사 또는 그 상급자의 명령권에 복종한다. 이처럼 이들은 원

참고문헌

독일의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 정웅석(연세법학회)
독일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 김원치(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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