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전자정부와 행정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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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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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사]전자정부와 행정참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배경 및 목적
2. 범위 및 방법

Ⅱ.전자정부와 행정참여에 대한 기존 이론 및 경험적 연구의 검토

1.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이론

(1) 행정참여의 의의
(2)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기능
(3) 현대국가의 시민참여 문제

2. 전자정부와 시민참여

(1) 시민참여 관점에서의 전자정부
(2) 전자정부와 시민참여의 활성화 가능성

3.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검토

III. 전자정부의 행정참여에 대한 평가모형 및 방법

1. 행정참여 평가모형의 설정

(1) 평가모형 설정의 방향
(2) 시민참여 평가모형의 설정

2. 시민참여 성숙도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1) 평가지표의 설정
(2) 평가방법

IV. 시민참여 성숙도 평가결과 및 정책적 함의

1. 시민참여 성숙도 평가결과

(1) 시민참여의 단계별 성숙도 평가결과
(2) 시민참여의 종합성숙도 평가모형

2. 행정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

V. 결론

본문내용

1. 연구배경 및 목적

전자정부에 관한 많은 기존의 연구들은 전자정부의 주요 맥락과 효과를 정부내부의 업무처리(back-office) 측면에서의 능률성·생산성·효과성·효율성,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front-office) 측면에서의 고객지향성·투명성·신뢰성·민주성 등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자정부란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제외하고는 논의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대국민 관계 측면에서 전자정부(e-government)는 국민들에 대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과 함께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신뢰성·대응성·책임성 등을 향상시키고, 전자민주주의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전자정부에 대한 정책 실무자나 학문적인 연구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자정부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에 의한 행정참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보다는, 정보조회 등 소극적으로 부분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외국에서도 빈번한 투표와 같이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법안을 열람하고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정도의 소극적 참여에 머무르고 있다. 이론적인 기대와는 달리 전자정부의 시민참여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로는 참여자의 의식과 가치관의 문제 등도 있지만 정부가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참여정보 제공, 참여기회 및 채널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행정학 #정보사회 #정보체계론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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