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문제] 장애인 고용의 현황 및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이란?
장애인 차별
장애인 고용의 의미와 목적
장애인고용의 현황 및 실태
장애인 노동시장의 현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계획의 성과와 한계
장애인 고용제도의 문제점
외국의 장애인 고용 촉진 제도(독일)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장애인
신체 장애와 정신 장애를 비롯해 여러 이유로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른다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회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제2조 (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4호]
신체적장애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안면장애인
내부신체기능의 장애
신장 장애인
심장 장애인
간 장애인
호흡기 장애인
장루·요루 장애인
간질 장애인
정신적장애
지적장애인: 지적 능력의 발전(IQ 70 이하)이 신체의 발전에 비해 더딘 장애인을 뜻한다.
정신장애인: 정신분열증, 양극성정동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자폐성장애인: 자폐증이 여기에 해당된다. 발달장애가 이 장애에 포함된다. 간혹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도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정신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7년 10월 12일부터 각각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장애인 차별
상대적으로 소수이자,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약자
비장애인,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사회구조 속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
교육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 각종 권리의 보장 요구와 자립생활운동의 확산 등 새로운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
2003년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73.7%가 차별받은 경험이 있고, 66.1%가 차별의 가장 큰 이유를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