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⑴ 새로운 사회안전망 보충의 필요성
⑵ 근로장려세제(EITC)란 무엇인가?
2. EITC의 노동공급효과(Labor Supply Effect)에 대한 분석 사례
3. 각 국가별 EITC의 도입사례
⑴ 미국의 EITC제도 도입
4. EITC제도 도입의 의의와 보완점
1) EITC 도입의 필요성
2) EICT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방안
참고자료
⑴ 새로운 사회안전망 보충의 필요성
현행 사회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위주로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는데, 이는 소득이나 직업, 지역 간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정하여 강제적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빈곤문제에 봉착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IMF이후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는데 이에 따라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의 대두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생겨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보호, 실업급여, 노숙자보호 등의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A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인 선
B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선
자료 : 2005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포괄적인 빈곤대책으로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빈곤한 가구는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산조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산조사가 초래하는 사회적 낙인과 그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수치감을 유발하는 폐해로 인해 근로빈곤계층은 수급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그 계층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것의 급여체계는 부의 소득세제(the negative income tax: NIT)와 매우 유사하여 대개 빈곤선과 가구소득과의 차액을 메워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부의 소득세(the negative income tax: NIT)제도는 특정 가구의 소득이 가구규모별로 설정된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때 그 차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조세환급의 형태로 정부가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예컨대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최저생계비의 50%만을 보전받게 되며 최저생계비의 50%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자신이 번 소득 외에 추가적으로 최저생계비의 25% 해당하는 금액을 부의 소득세로 보전받게 되어 결국 최저생계비의 75%를 소득으로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이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전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보충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보충급여방식은 부의 소득세율이 100%인 부의 소득세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의 소득세가 가진 단점은 부의 소득세율이 증대할수록 근로자들의 근로동기가 약화된다는 점이다. 만약 부의 소득세율(r)이 60%라고 한다면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에도 최저생계비의 60%는 부의 소득세로 지급받게 되며, 취업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1-r)만큼 부의 소득세가 감소하게 되므로 실질소득은 근로소득*r만 증대되어 근로의욕이 저해될 수 있다. 역으로 근로의욕증대를 위해 r을 낮게 설정하면 저소득계층의 최소소득보장이 그 만큼 미진해진다. 박능후 외 2003 ,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부의 소득세제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역시 수급자의 근로동기 약화의 문제점을 피할 수 없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수급권자 중에서 근로능력자가 소수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의 수급자 중 상당수(약 20만 가구)가 근로능력자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박능후 외 2003 ,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논의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국세청 보도자료 참고
• 황덕순, 근로연계복지정책과 근로유인정책의 주요 논점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사회복지학회
• 전영준, EITC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공공경제학회
• 김기승, 조준모, 고용창출 관련 재정지출 현황과 정책 과제
•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참고 도서
• 공공경제학 제2판, 나성린, 전영섭, 박영사
• 재정학 제3판 이준구,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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