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국제수지와 국민경제 및 관세 비관세정책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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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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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와 국민경제 및 관세 비관세정책jo

제 1장. 국제수지와 국민경제(1․2)
1.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
1) 개념
가. 일정기간
나. 거주자
다. 모든 경제적 거래
2) 국제수지 표의 구성
(1) 경상수지(balance of current account)
① 상품수지(product balance) ② 서비스수지(service balance)
③ 소득수지(income balance) ③ 경상이전수지(current account transfer balance)
(2) 자본수지(balance of capital account)
① 투자수지(investment balance)
② 기타자본수지(other capital account balance)
(3) 준비자산증감
(4) 기초수지(basic balance)
(5) 종합수지(overall balance)
3) 국제수지표 기록의 목적과 의미
(1) 기록 (2) 목적 (3) 의미

2. 국제수지와 국민경제의 관계
1)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민경제
2) 국제수지불균형과 국민경제
(1) 국제수지불균형
a. 계절별 및 변칙적 불균형 b. 순환적 불균형
c. 구조적 불균형 d. 불안정화투기의 자본회피
② 국제수지불균형의 제 요인
(2) 국제수지를 좌우하는 요인들
① 재화, 서비스의 수출 - 외환의 공급
② 외환시장은 국제수지의 균형 ③ 국제수지
가. 재화, 용역가격의 상승
나. 외국소득의 증가
c. 환율변동(자국통화가치의 하락)
d. 화폐의 공급
(3) 국제수지불균형과 국민경제
① 국제수지흑자의 경우
a. 상품생산 증가 b. 국가경제의 건실한 운영
c. 생활수준 향상 d. 국내통화량 증대
② 국제수지적자의 경우
a. 수출 < 수입
b. 수출로 인한 획득 외화로 수입대금지급 곤란

제 2장. 관세와 비관세정책
5. 관세(tariff, customs)
1) 개념 2) 의의
3) 관세의 분류
(1)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분류]
(2) 관세의 부과목적에 따른 분류
① 재정관세(revenue duties)
②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
(3) 관세의 부과기준에 따른 분류
① 종가세(ad valorem duties) ② 종량세(specific duties)
③ 혼합세(combined duties) ④ 선택세(alternative duties)
(4) 관세의 부과에 따른 분류
① 국정관세(national duties)
② 협정관세(conventional duties)
(5) 관세제도에 따른 분류
① 일반관세 ② 특혜관세(preferential duties)
③ 차별관세(differential duties) ④ 탄력관세(flexible duties)
4)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소비억제효과 (2) 가격상승효과
(3) 국내산업보호효과 (4) 재정수입증대효과
(5) 소득재분배효과 (6) 수입대체효과
(7) 교역조건개선효과 (8) 국제수지개선효과
6.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 NTB)
1) 개념
2) 특성
(1) 차별성 (2) 복잡성
(3) 완화 및 철폐의 어려움
(4) 불확실성
3) 비관세장벽의 종류
(1)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
(2) 수입과징금제(import surtax)
(3) 수입예치금제(advance deposit requirement)
(4) 수입금지제도
(5) 수출자유제도(export voluntary restraints)
(6) 보조금과 상계관세(subsidy and countervailing duties)
(7)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본문내용

1.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

1) 개념

① 한나라에 있어서 상품의 수출입이나, 자금의 대차에 따른 외국과의 사이에 주고받는 지불의 차액수지가 국제수지이다.
a. 현대에 있어서 한나라의 경제활동은, 타국의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ex) 해외로부터 원재료를 수입 →국내에서 가공, 제품화 →국외수출

b. 한국경제에 무역이 미치는 역할은 상당히 크다.

c.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대부 등 국제적인 자금의 대차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② 일정기간 내에 있어서 한 나라의 거주자(내국인)와 다른 나라의 거주자(외 국인 또는 비거주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거래의 체계적인 기록이다.

가. 일정기간
→대체로 1년 기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기록하는 flow의 개념

나. 거주자
→개인이나 법인의 주된 경제활동이 어느 국가에서 발생했는가에 따라 결정

ⓘ 개인
대부분 영주권, 국적에 따라 판단

* 소속국가의 정부대표자, 장기유학자는 비거주자로 취급
ⓙ 기업
지점이나 자회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재지 경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지의 거주자로 취급

하고 싶은 말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반덤핑관세 # 관세의 경제적 효과 # 관세와 비관세정책 # 국제수지와 국민경제 # 비관세장벽의 종류 # 관세 # 국제수지불균형 # 경상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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