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2.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정의
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출범배경
4.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주요내용 및 결과
5.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의미
6. 협상의 분석
7. 결론
1. 서론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추어 매우 광범한 의제를 다룬 다자간 협정에서 국제 관계의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타결되는 결정적 협정이기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의 정의, 출범배경 주요 내용, 협상 결과 및 우리나라의 영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내용과 부합시켜 국제 협상을 분석해보려고 한다.
2.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정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8번째 다자간 무역협상. 1986년 9월 남미의 우루과이에서 시작되었다. GATT는 그동안 다면적·다각적인 라운드 교섭을 벌여 세계무역의 확대에 힘써왔다. 그러나 국제 경제교류의 다양화에 수반하여, 종래의 규칙으로는 감수할 수 없는 서비스무역·해외투자·지적소유권의 국제적 이전 등이 증대, 이들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요구되었다. 또 80년대에 들어 통상마찰과 관련된 보호주의 움직임도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교섭이 필요하였다. 그동안 미국의 절대적 우위에 기초한 국제 경제 질서가 붕괴되어,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이 미국·일본·유럽 공동체(EC) 등으로 다극화되었는데, 특히 80년대 들어 미국은 자국의 농업공황, 제조업 쇠퇴, 서비스산업 팽창이라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상수지의 적자에 직면하여 새로운 무역질서구축을 시도하게 되었다. 즉 농업·서비스산업 및 첨단기술의 비교우위를 무기로 하여 세계경제에 대한 패권을 회복, 강화하려고 한 것이다. 이 같은 미국 대자본의 이익 추구가 GATT를 통해 반영된 것이 우루과이라운드이다.
1990년 12월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전개된 최종회의에서 농산물 보조금 문제에 관한 미국, EC의 그린룸 회의(Green Room Meeting)가 실패했으나, 두차례에 걸친 연장 끝에 94년 4월 15일 완전 타결됐다.
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출범배경
1930년대 들어 각국의 보호주의가 경쟁적으로 확산되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결국 자유무역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함께 손해를 보게 된다는 반성이 일게 됐다.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의 확대방안을 찾던 각국은 2차 대전이 끝난 1947년 미국의 주도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은 끝에 자유무역을 위해 “관세 무역 일반협정”(GATT)이라는 이름의 국제협약을 만들었다. 대표적인 보호주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관세율을 낮추고 각종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서 자유무역을 신장시키자는 일종의 국제적인 규약을 만들고 이 협정에 가입한 각국이 이를 지키도록 감시하는 사무국을 만든 것이다. GATT는 지금까지 각 나라가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여러 협약을 만들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 국제교역에 있어서 입법기관과 국제경찰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가 GATT에 가입한 것은 67년 4월이며 현재 이 기구에는 전 세계 111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UR가 나오기까지 GATT는 모두 일곱 차례 대규모적인 국제협상을 가졌다. 설립직후부터 5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던 4차례의 협상은 모두 で관세협상と이라는 이름으로 수입상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각국의 보호주의를 없애나가자는 논의였고 이후 60년부터 2년 동안에는 당시 미국무 장관이었던 딜런의 이름을 따서 딜런 라운드 협상이 벌어졌다. 64년부터 67년까지는 미국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주창했다고 해서 케네디 라운드,73년부터 79년까지는 일본의 동경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해 동경라운드라는 이름이 붙었다. 동경라운드까지의 7차례 국제협상은 주로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80년대 들어서면서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업무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나 책의 무단 복사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재산권보호의 필요성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성숙돼 86년 9월 급기야 새로운 무역협상을 벌이기로 각국이 합의 했다. 새로운 라운드를 벌이기로 한 자리가 바로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市여서 지금까지 벌인 국가 간 무역협상의 이름이 우루과이라운드가 되었다. 한때 서울에서 열린 세계통상장관회의가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우루과이라운드는 자칫 서울라운드가 될 뻔 했었다. UR이란 결국 새로운 교역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GATT를 중심으로 세계 각 국이 벌인 여덟 번째 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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