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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1. 의의
1.1.1. 의의
1.1.2. 역할
1.2. 필요성
1. 본론
1.1. 현황
1.1.1. 외부감사
1.1.2. 내부감사
1.2. 문제점
1.2.1. 외부감사
1.2.2. 내부감사
1.3. 개선방안
1.4. 한계점 및 보완점
2. 결론
공기업의 감사들이 내부 감사를 통해 걸러낼 수 있는 문제점도 외면하며 더 이상 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결함을 노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들은 낙하산인사에 따른 자질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업무추진력과 도덕성 마저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이어지면서 드러난 여러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이 도를 넘고 있으며, 문제시 되고 있다.
감사들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공기업들은 중장기 계획과 추진전략을 명확한 이유나 근거없이 수시로 변경하고, 경영진이 교체되면 중장기 계획을 다시 세우는 등 계획과 전략이 시작만 있을 뿐 완성되지 못하는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공기업 방만 경영에 대한 발표도 사후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되풀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내·외부를 막론하고 감사제도의 원래의 취지를 살리고,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제부터 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감사제도의 취지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1.1. 의의
1.1.1. 의의
공기업 감사제도란, 공기업의 재무상태 및 업무 집행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하는 제도 및 기관을 말한다.
1.1.2. 역할
공기업재무에 대한 감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갖는다.
① 감사에 있어 사기업과 달리 회계 감사를 포함하여 일상 업무에 대한 감사와 경영 전반에 대한 감사까지 아우르고 있어 경영진과 함께 기업을 운영하는 역할 또한 갖게 된다.
② 공기업이 진행하는 여러 사업에 대해 기업의 내부와 외부 환경을 검토하여 국가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갖는다.
③ 공기업이 진행하는 여러 사업에 대해 비용을 절감하고 비효율을 줄이고 혁신적 활동을 요구하는 역할을 가진다.
④ 공기업 운영에 있어 부패를 방지하고 윤리적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1.2. 필요성
공기업의 부실경영, 방만한 경영 문제는 공기업 관련 논의에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주제이다. 공기업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민간의 기업에 비해 경쟁력과 역동성이 떨어지고 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기본적으로 기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자율성 보장과 더불어 그에 대한 공적 책임도 동시에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 둘의 관계는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자주성을 간과하면 효율성과 생산성을 해칠 수 있으며 집중화된 경제 관리의 분권화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공기업은 그 투자자본의 대부분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유입된 것으로서 국민의 공적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차원에서 정부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게다가 공기업의 공적 책임성을 소홀히 하면 도덕적 해이와 공공성의 저하를 낳을 수 있다. 또한 공기업은 대부분이 국가의 사회,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되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이 국가적 목표를 원만히 달성할 수 있도록 감독, 감시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본론
1.1. 현황
일반적으로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감독과 감사는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로 구분된다. 내부감사는 공기업의 자체감사이고, 외부감사는 감사원이 실시한다. 이때 감사원은 주무부 장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에서의 투자기관도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2007.04.01 이후로 폐지되었고 현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 52조에 의해 행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2조
①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와 감사 결과의 보고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1) 외부감사(감사원 감사)
○ "[성명서]공공기관 감사의 외유성 연수파문에 부쳐".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2007.5.18.
○ "公기업사장 임명때 ‘공공기관 운영위’ 의결 의무화".[조선일보]. 2006.06.01
○ 『한국 공기업의 이해』. 이상철(2007). 대영문화사
○ 『공기업 감사제도의 혁신방안』이철우. 2006
○ 『지방공기업 회계 및 감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2007
○ "INTOSAI_감사기준".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 『연구논문: 자체감사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98
○ "공기업 감사는 ‘허수아비’?"[문화일보]. 2007.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