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행정학개론]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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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학개론] 공기업-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4/173091-0002.gif)
![[기타, 행정학개론] 공기업-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4/173091-0003.gif)
분야
hwpⅠ 공기업의 의의 및 목적
1.공기업의 의의
2.공기업의 설립동기와 목적
Ⅱ 존립형태에 따른 공기업의 유형
1.정부부처형 공기업
2.정부투자기관
(1) 주식회사형 공기업(정부가 50% 이상 투자한 공기업)
(2) 공사형 공기업
Ⅲ 공기업 통제방법 및 민영화의 이득
1.공기업에 대한 통제방법
2.공기업 민영화의 이득
Ⅰ 공기업의 의의 및 목적
1.공기업의 의의
공기업이란, 공공복리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주관 또는 정부지배 하의 조직이다.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에 참여하고,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 · 용역의 일반적인 범주와 틀은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공기업은 기업적 또는 수익적 활동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재화와 용역을 생산·판매하고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하거나 빚을 얻고 갚는 등의 활동이 허용되어야 한다.
2.공기업의 설립동기와 목적
① 거액의 자본을 요구하거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
② 독과점산업의 횡포의 해소와 민간부문의 경쟁강화
③ 정치적 이념에 의한 국유화
④ 재정수입의 창출수단 및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
⑤ 실업률의 감소와 노사관계의 개선
⑥ 산업구조 조정의 용이 및 주요 전략산업 및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산업
⑦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영
⑧ 지역개발 및 경제침체와 경제위기
⑨ 정부의 책임회피수단
Ⅱ 존립형태에 따른 공기업의 유형
1.정부부처형 공기업
①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유형이다. 조달청,책임운영기관 등이 있다.
②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정부조직법과 감사법이 적용되며, 감사원의 필수 감사대상기관이다.
③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산하 현업기관의 형태로 운영된다.
④ 정부부처형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며 임용방법, 근무조건 등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다
⑤ 예산은 매년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하며, 사업의 예산은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⑥ 적용되는 회계관계법률은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적용하나, 국가재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독립채산제가 아니다.
⑦ 정부부처형 공기업의 특징은 조직구성원의 임용·예산 등의 자율성이 인정되고 있지 않아 공기업이 갖는 이점인 자율성·능률성· 신축성 등을 지닐 수 없다.
... 이하 계속 *^^*
